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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6호)

  <인권시평> 국가기념일 지정과 정략적 사면논의

  ... 뭔지 도깨비 방망이에 홀린 듯한 기분이었다. 그 후 약 2주간 어지러운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소원이 전격 취하되었으며 특별수사본부가 차려졌다. 전두환의 골목길 저항이 있었으며 새벽암송과 전격 구속이 뒤따랐다. 민자당은 신한국당으로 개명했고 총리가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회의와 꼬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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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5-2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학살, 가해자, 검찰, 언론, 저항, 정치, 형사처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2호)

  통신상 서명운동 한창, “학교를 학생에게”

  ... 학생복지회 정영민(20) 씨는 “계속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학생인권을 위한 헌법소원, 교육부 항의서한 전달 등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방법은 하이텔은 go sg207, 나우누리는 go ssociety16으로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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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교, 학생,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82호)

  온두라스, 고문가해자 은폐

  ... 2월 소르또 씨는 체포되었고, 온두라스 형법상 고문이 범죄로 유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상 의무남용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경찰감옥에서 몇 주를 보낸 뒤 보석석방되었다. Casa Alianza 법률구제소 조정관 Gustavo Escoto 씨는 “온두라스 정부는 아메리카 인권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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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인권키워드

  아동, 감옥, 고문, 법무부, 재소자, 파견,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9호)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있다”

  민변․참여연대, 특검제 도입 토론회

  ... 검사를 선정할 경우, 특별검사의 존재의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법원에서 선정하는 것도 헌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변호사의 주장 가운데 특히 "특별검사의 선정·위촉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제안이 주목을 끌었다. 그는 "특별검사는 시민이 담당해야 하는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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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검찰, 조직, 권력, 국가, 기술, 국회, 대통령,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878호)

  검열 피해 ‘개구멍’ 찾기

  영화제 ‘사전심의’ 파문 잇따라

  검열의 서슬이 시퍼렇게 살아있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영화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공윤)의 심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사전심의’로 인해 파문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 제2회 서울다큐멘타리 영상제에서는 본선 진출작이던 <레드 헌트&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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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7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검열, 심의, 헌법재판소, 권리,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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