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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9호)

  안되니까 '전경설치법'까지…

  경찰, 불심검문 새 근거로 제시

  ... 찰대설치법, 도로교통법, 주민등록법 등 많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일반국민 모두를 범죄인 취급하는 것 자체가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전투경찰설치법까지 들먹이는 경찰의 작태가 한심하다"고 말했다.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 보조를 목적으로 설치(전경설치법 제1조)되는 전투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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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30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인권

• 인권하루소식 (1350호)

  정형근 유엔참가 저지 행동 잇따라

  고문피해자 방양균 씨 제네바행 결정

  ... 과 연대해서 정 씨의 기조연설을 행동으로 저지하기로 하고 더불어 정 씨를 국제사회에 고문 범죄자로 알리는 데 이번 기회를 활용키로 했다. 한편 정 의원은 17일 오후 1시 비행기편으로 출국할 예정인 가운데, 민가협 등 각 사회단체 회원들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김포공항 국제 2청사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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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7

  인권키워드

  국제, 고문, 인권,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43호)

  <특별기고> '평화'를 위한 '전쟁'의 비극

  ... 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더욱 커다란 폭력을 부추기는 것은 그 어떤 수사로도 용서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밀로세비치의 만행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 풀어야만 했다. 방법은 분명 있었다. 분단의 고통을 모두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미국에 경도된 반쪽짜리 사고는 분단이 내린 최고의 형벌이라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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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9-04-08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평화, 인권, 무시, 피해, 학살, 인도주의, 진실, 시설, 지역, 형벌, 피해자, 국방부, 정당, 경제, 역사, 제주, 무기, 외교, 테러

• 인권하루소식 (1342호)

  <인권시평> 인권상업주의와 당정의 인권법안

  ... 구제대상을 교도소나 정신병원과 같은 다수인 보호시설의 고문 구타 불법구금 등 8가지 형사범죄와 차별행위(성, 종교, 지역, 국적 등)로 제한하고 있다. 셋째,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인권위'는 권고만 하지 명령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와 같은 당정 합의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응은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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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1999-04-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무시, 정치, 대통령, 인권, 탄압, 한국, 고문, 국적, 보호시설, 생명, 종교, 지역, 청와대, 공항,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31호)

  오부치 일본 총리 방한 반대 시위

  어업협정 백지화·과거사 해결 등 촉구

  ... 치 총리에게 요구했으며, 이같은 주장이 담긴 항의서한을 일본대사관에 전달했다. 또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19일 용산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오부치 게이조 일본총리 방한 반대 집회를 가졌으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역시 20일 낮 탑골공원에서 오부치 총리 방한 반대 집회를 가질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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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0

  인권키워드

  집회, 석방, 용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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