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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3호)

  다시보는 국정감사 - 법무부

  ... 제49차 회의 중 발표한 정부의 <제8차 정기보고서> 주요내용 ․헌법평등조항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은 예시이고, 인종은 당연히 차별금지 근거로 해석됨 ․인종차별을 금하는 개별법으로는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대우), 제11조(처벌조항), 형법상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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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제도,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인종, 종교, 출입국,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8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외무부 앞 항의시위

  ... 인미군의 조속한 신병인수 및 재판권행사 ▲미군범죄 근절대책 마련 ▲미국정부의 공식사과 ▲불평등한 한미행협 조속 개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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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5

  인권키워드

  용산, 집회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31호)

  매춘! 필요악인가? 대책마련 시급

  '매춘여성과 함께' 한소리회 10년 맞아

  ... 다고 지적했다. 윤영애(전 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씨도 "매매춘은 사회의 계급, 계층간의 불평등, 남녀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강화되었다"며 매춘근절의 미래는 결코 낙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매매춘관련법, 아동복지법, 식품위생법, 한미행정협정 등 매춘관련한 현행법을 강화할 것과 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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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0

  인권키워드

  여성, 학대, 가족, 불평등, 인신매매, 차별, 계급, 상담, 쉼터, 미국, 가정폭력, 아동학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13호)

  아시아여성기금 철회·국가배상 요구

  제3차 동아시아 여성포럼 98년 몽고 개최

  ... 성을 폭로했다. 포럼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그동안의 회의를 결산하며 결의안을 채택해 여성평등을 위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일본정부의 ‘아시아여성기금’ 철회와 법적 책임, 국가배상 △직장내의 성차별 제거 △노인, 장애인,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을 법적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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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7

  인권키워드

  여성, 법, 해방, 지역, 한국, 불안, 중국, 가정폭력, 노동자, 노인, 이념, 인권, 장애, 종교, 차별, 성차별, 정치참여, 개발, 민주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01호)

  국민회의, 이동약자 위한 기본법 토론회 개최

  '편의시설 확충' 기본 요건

  ... 설 미비로 인해 엄청난 사회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그만큼 편의시설 확충문제는 이들의 평등권 및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의 이동.접근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주최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안의 전체 기조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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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8

  인권키워드

  국회, 접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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