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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5호)

  호텔롯데 노조집행부 유죄선고

  노조, "음주진압 불인정 이해 안돼"

  ... 인정할 증거가 없고, 노조가 2000년 6월 29일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회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도 일부 책임이 있고 △파업진압 당시 노조원들이 소극적으로 저항했으며 △파업 중 영업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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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3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경찰, 벌금, 검찰, 노조원, 명예훼손, 저항,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5호)

  <논평> 보안관찰! 그 야만에 종지부를

  ... 처벌을 한 것만으로도 모자라, 출소 후의 전 생애를 감시하는 것은 어떠한 형벌이론으로도 정당화되지 못한다. 또, 일반범과 달리 사상범에게만 특수하게 적용되는 것은 사상과 종교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인권의 근본원칙을 부정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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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감시, 인권, 법, 국가보안법, 사상, 역사, 법무부, 양심, 종교, 차별, 형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83호)

  살아 움직이는 '3자 개입금지'

  "문제있지만 실정법", 권영길 대표에 유죄선고

  ... 기소됐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31일 성명을 통해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될 악법이 정당한 노동운동을 억누르는 것"이라며 "노동자·서민의 노동권리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했다. 또 민주노총도 같은 날 성명에서 "이른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97년 관련 조항이 개정된 이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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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민주노총, 단체교섭, 노조, 파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8호)

  성희롱 결정만으로 피해자 구제 미흡

  호텔롯데 노조, 실질조치 요구

  ... 니라 여성노동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한성 CC가 성희롱 문제를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는 경기보조원들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며 한성 CC 대표이사에게 가해자를 즉각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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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8

  인권키워드

  성희롱, 가해자, 피해자, 노조, 정부, 명예훼손, 탄압, 피해, 무고죄, 여성노동자,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3호)

  이랜드노조, 단식투쟁 시작

  중계아울렛 앞,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 권을 중요시한다 하지만 비인간적 저임금의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는 외면당한 채 오히려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 사측은 교섭에는 불성실하게 임하면서, 용역깡패들을 동원해 가족들에게까지 언어 폭력을 가했다. 우리 사회는 너무 부당하고 불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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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선 2001-01-11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노동자, 비정규직, 성희롱, 집회, 교섭, 노숙투쟁, 대통령, 인권, 임금, 재판, 정규직, 회사, 노동조합, 고용, 언어,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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