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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0호)

  <제네바소식> ⑥ 인터뷰 : 로라 조이스(남아공 대표)

  ... 밀로소비치 정부와 나토 모두 즉각 무력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평화유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한 안타깝다. 실은 밀로소비치 유고 대통령이 최근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 개입을 요청했다. 이에 만델라는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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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4-1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제, 정부, 난민, 인권, 무시,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49호)

  노·농·빈 연대투쟁 결의

  재벌체제 및 정치권 개혁 촉구

  ... 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정성희(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정리해고 중단, 노동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구축, 임금단체협약 안정과 산업별교섭체제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기층민중이 연대해 한 목소리로 정부와 재벌을 비판하고 투쟁의 결의를 모았다는 점에서 이번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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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6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재벌, 정리해고, 단속, IMF, 노동자, 사회안전망, 서울역, 노동시간, 다짐, 대출, 주거, 철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4호)

  <판결문 요약> 한총련대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6기 한총련 이적단체 아니다"

  ... 제3항, 제5항도 제1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소정행위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중략)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란 이적단체의 강령 및 활동상황이나 표현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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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법부, 미국, 정치, 찬양, 범죄, 경제, 권리, 한국,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2호)

  북한찬양, 반국가활동 아니다

  대전지법 "한총련 이적단체 혐의 무죄"

  ...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며 "단지 북한의 주장과 일치되는 언동을 하고 북한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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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법부, 찬양, 검찰, 국보법, 대법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1호)

  <특별기고> 제주 4.3과 미국

  ... 러난다. 1948년 8월 24일 이승만 대통령과 하지 장군 사이에 비밀리 체결된 '한미군사안전잠정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사령관이 1949년 6월 말 미군이 완전 철수할 때까지 한국군에 대해 전면적인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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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1999-04-03

  인권키워드

  미국, 제주, 정부, 학살, 노인, 대통령, 저항, 범죄, 경찰, 탄압, 마을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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