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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5호)

  국보법 7조 존치 시사

  “비폭력적 표현활동 계속 처벌” 방침

  ... 전망된다. 89년 제안된 민주질서보호법은 제4조 ‘민주질서위해의 죄’ 조항에서 “국가의 안전을 침해할 목적”(제1항) 규정 등 종래의 국가보안법이 갖고 있던 추상성과 모호성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자의적 운용 여지를 고스란히 남기고 있다. 또 비폭력적 선전활동까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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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국보법, 탄압, 입법, 국가안보, 낙인,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수사기관, 역사, 헌법, 안보, 기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4호)

  한국은 난민금지구역?

  난민조약 가입 불구, 난민 인정 전무

  ... 년 한국에 입국했으며, 곧 난민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키르마니 씨는 “고국에서 도저히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며 “한국에서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어디로 가야할 지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이 한국정부에 의해 난민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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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5

  인권키워드

  난민, 한국, 법무부, 난민신청, 이슬람, 중국, 출입국관리법, 탈북자,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2호)

  <인권시평> 인권운동가의 죽음

  S선배님께

  ... 침묵으로 항의를 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주교님의 후임자인 몬트 주교님은, 제가 신변의 안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자, “저는 주교라 설사 살해를 당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기도해주는 사람도 많아 천국에 ‘곧장’ 가겠지만, 정작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게 납치, 실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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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9-03-23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세계인권선언, 진실, 행진, 신문, 여성, 평화, 국제, 연대

• 인권하루소식 (1330호)

  군의문사 유족, 빗속 집회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 촉구

  ... 앞으로도 군대 내 사망은 늘어날 것”이라며 “앞으로 군대에 가는 또 다른 우리의 자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군대 내 자살사건의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명예와 목숨이 대우받지 못 한다면 이제 누가, 무엇을 위해 총을 들겠냐”며 정부를 원망했다. 이날 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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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9

  인권키워드

  군대, 국회, 진상규명, 집회, 정부, 가족, 유가족

• 인권하루소식 (1320호)

  김대중 1년, 그늘진 인권현장의 사람들 ② ‘푸른학교’의 아이들

  ... 라면 거리를 헤맬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가정의 아이들일수록 푸른학교는 빼앗아서는 안 되는 안전장치인 것이다. 그러나 이곳 아이들에 대한 돌팔매는 공부방 퇴출로 끝나지 않았다. 지난 2월 11일 성남남부경찰서는 대원, 중원 초등학교 등에 푸른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명단제출을 요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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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5

  인권키워드

  공부방, 학교, IMF, 교육, 이야기, 집, 철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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