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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8호)

  "현장사진 고의누락!"

  김 중위 사건, 국방부 은폐 의혹

  ... 사망사건을 은폐․조작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 중대한 증거가 제시됐다. 14일 국회 국방위 하경근 위원장은 김훈 중위 사망 직후 미군 포터 하사가 찍은 1백90여 장의 사진 중, 특조단의 수사발표 내용과는 다른 사진 몇 장을 공개하면서 "타살을 입증하는 이들 몇 장의 사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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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5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회, 자살, 채증

•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998년에는 6천6백38건으로 10.6%나 늘어나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불법감청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정부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불법감청의 통제장치로서는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군사정권 때에나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민간인사찰 문제도 불거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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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정부, 김대중, 남용, 대통령, 사찰, 제도, 국가, 법원, 감청, 법무부, 인권,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247호)

  양지마을 무대책 추궁

  복지부 국감, 신임이사장 부적격 질책

  양지마을(부랑인시설)이 국회 국정감사장 도마에 올랐다. 10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정의화(한나라당) 의원은 양지마을에 대한 사후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7월 한 수용자의 탈출과 인권단체들의 현장조사를 통해 양지마을의 인권실상이 알려진 이후, 강제수용중이던 원생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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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1

  인권키워드

  시설, 강제구금, 검찰, 국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80호)

  ‘열사 명예회복’ 청신호

  범국민추진위 결성

  ... 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이하 열사범추위)를 결성했다. 열사범추위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의 특별법 제정을 위해,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기초 법안을 마련, 9월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가협과 추모단체연대회의는 지난달 27일 한나라당 이부영, 이미경 의원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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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추모, 민변

• 인권하루소식 (1029호)

  일본 동경탑 점거 시위

  후꼬꾸 노동자, 강제출국 당할 판

  ... 한국에 파견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일본 민주당 소속 다께무라 야스코 참의원은 일본 국회에서 후꼬꾸 문제를 다룰 것을 약속하는 등 몇 가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 일본 금속연맹측도 지난 9일부터 일본후꼬꾸측과 교섭에 나서 한국후꼬꾸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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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6

  인권키워드

  일본, 교섭, 노동자, 농성, 노조탄압, 점거, 국회, 석방, 파견, 회사, 용역깡패, 경찰, 민주당,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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