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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2호)

  노동허가제 도입 입법청원

  이주노동자 사업장이동․노동3권 보장, 불법체류자 사면

  ... 질적 노동권을 보장하게 될 ‘노동허가’에 관한 법률이 24일 민주당 이호웅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입법청원됐다. 이번에 입법청원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안)’(아래 노동허가법)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민주노총 등 지금껏 이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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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 입법청원, 체류,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류,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인권, 차별, 출입국, 산업연수생, 민주당,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55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6)

  금정굴 학살, “부역자 가족은 씨를 말려야 한다”

  ... 적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차원으론 △현장정비 △유골안치 △위령탑 건립 등을,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으론 △통합특별법 제정 △공식적인 진상조사 △명예회복 조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금정굴을 학살위령 공간으로 만들어 교육의 장으로 삼고 싶다는 바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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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14

  인권키워드

  학살, 가족, 경찰, 진상조사, 점령, 미국, 진상규명, 가해자, 청년, 공무원, 교육, 국회, 노동, 언론, 여성, 지역, 집, 가해, 권력

• 인권하루소식 (2077호)

  철도노조 탄압, "정도껏 해야지"

  철도청, 징계방침 고수…'무쟁의 선언'도 요구

  철도청의 계속되는 노조탄압에 맞서 철도노조(위원장 김재길)는 22일 국회 건너편 노상에서 전임간부 40여 명을 중심으로 단식에 돌입했다. 아울러 이명식 위원장직무대리도 지난 15일 시작한 단식농성을 무기한 지속하기로 했다. 현재 철도노조는 철도청의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 재파업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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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23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탄압, 노조탄압, 국회,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7호)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예고

  인권침해 우려 속, 연내 국회통과로 돌진

  ... 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그는 “내년 5월 월드컵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도 외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테러방지법의 입법예고 기간도 오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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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5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점거, 민주주의, 조직, 입법, 경찰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통령,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74호)

  한국통신 정규·비정규직 연대

  “114 분사 직권조인 무효”, 114투쟁 42일째

  ... 던 정규직과 계약직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은 그렇게 시작됐다. 한편 한국통신 비대위는 13일 국회 정보통신과학기술위와 환경노동위 위원들을 방문했다. 비대위는 정보통신과학기술위 소속의원들에게 △114분사 자체의 부당성 △분사할 경우 국민에게 통신요금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환경노동위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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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14

  인권키워드

  정규직, 노동자, 개인정보, 국회, 정리해고, 파업, 전기, 무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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