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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1호)

  "대사관 집회 금지는 위헌"

  민주노총 헌법소원, 사회단체 불복종 운동

  ...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그 대상으로 '국회의사당, 법원, 대통령관저 및 국회의장, 대법원장 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또 인권․사회단체들과 함께 16대 국회에 집시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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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운동, 11조, 결사, 국회, 옥외집회, 광화문, 헌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66호)

  “한전 민영화 웬말?”

  사회단체, 부작용 경고

  한국전력을 비롯한 전력산업의 ‘민영화 및 해외매각에 관한 법률’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사회단체가 이에 대한 공동대응을 준비하고 나섰다. ‘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는 1일 오후 3시 참여연대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설명회를 열고 시민사회단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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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2

  인권키워드

  민영화, 노조, 정부, IMF, 국회, 대량해고,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6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①

  기로에 선 인권법안

  임시국회가 끝났다. 하지만 ‘언제 국회가 열렸던가’하는 물음이 많다. 인사청문회 관련법, 내부고발자 보호법, 특검제, 인권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정부도 일부 안을 마련했다는 개혁법안들이 여전히 ‘대기 중’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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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1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인권위,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권, 인권, 독립성, 법,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92호)

  행형법 제대로 고쳐라

  인권단체 워크샵 개최

  ... 것에서 입증되었다"며 민영교도소 설치의 타당성을 역설했다. 행형법 개정안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 민영교도소 설치에 관한 세부 시행령은 9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이날 워크샵에서 논의된 내용을 모아 오는 18일 법무부에 제출하고 개정 행형법안의 대폭적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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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교도관, 수형자, 국회, 인권, 재범률

• 인권하루소식 (1348호)

  "현장사진 고의누락!"

  김 중위 사건, 국방부 은폐 의혹

  ... 사망사건을 은폐․조작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 중대한 증거가 제시됐다. 14일 국회 국방위 하경근 위원장은 김훈 중위 사망 직후 미군 포터 하사가 찍은 1백90여 장의 사진 중, 특조단의 수사발표 내용과는 다른 사진 몇 장을 공개하면서 "타살을 입증하는 이들 몇 장의 사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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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5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회, 자살, 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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