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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0호)

  국민연금 뿌리부터 흔들린다

  '보험료 올리고 연금액 내리는' 정부 개정안 비판 고조

  ... 들이 소득의 일부를 적립해 노후에 생존권을 위협받지 않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할 사회보장정책의 하나다. 보건복지부가 19일 입법 예고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개정 법률안은 현재 소득의 9% 수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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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8-20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정부, 국가, 시장, 노동자, 민주노총,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13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③

  노무현 '참여정부'의 '인권' 없는 '인권외교'

  ... 인종주의 관련 유엔 보고서를 요약하는 데 할애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종주의 퇴치와 관련된 활동을 간단히 소개했다. 현재 인종차별철폐조약 민간단체 반박보고서를 준비중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김기연 국제연대 간사는 이 발언문을 검토한 후 "국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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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11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이주노동자, IMF, 경제, 권리, 일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인권위, 질문,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외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0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①

  유엔인권위 회의장 가득 메운 침략국 미국의 오만

  ... 순 아닌가" 유엔인권위 미국 대표단은 20일 오전 관례대로 브리핑을 개최하고, "인권침해 국가로 알려진 리비아가 의장국으로, 짐바브웨가 위원국으로 인권위에 참석하는 것이 유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대다수가 기대했던 전쟁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이에 한 인권단체 대표가 유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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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3-22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인권위, 이라크, 인권, 병역거부, 양심, 질문, 중국, 한국, 북한, 생명권, 위안부, 이라크전쟁, 안보, 행진, 국가, 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93호)

  "대체복무제, 평화의 첫 걸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국제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한 목소리

  ...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토비아슨 씨는 "그러나 서류심사 역시 개인의 신념과 양심을 국가가 심판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며, 독일의 병역거부운동이 양심의 자유의 온전한 보장을 지향하고 있음을 전했다. 또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면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진다는 우려가 설득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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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13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대체복무, 전쟁, 평화, 국가안보, 군대, 사상, 민주당, 권리, 역사, 헌법, 한반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24호)

  이영일의 인권이야기

  민간인학살 문제는 인권운동의 시발점이다

  ... 면 우리는 인권을 근원적으로 다시 생각해 필요가 있을 듯하다. 지금까지의 모든 인권운동은 국가폭력에 의한 국가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막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남한 인권문제의 시발점이라 할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의 문제를 푸는 길이야말로 노동인권, 여성인권, 소수자 인권 등 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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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 2002-11-26

  인권키워드

  인권, 전쟁, 노동인권, 단어, 생명, 여성인권, 시대, 운동,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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