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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5호)

  이상우 씨 사건의 문제점

  ... 년 10월7일, 정현백, 김진홍 교수 무혐의로 석방 95년 3월8일, 한병훈 씨 이상우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95년 3월22일, 박홍 총장 법정증인으로 출석, 자신을 암살하려던 자가 한병훈 이라고 증언 95년 3월23일, 한병훈, 박홍 총장 공동기자회견 95년 4월3일, 이상우씨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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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석방, 재판, 의존, 검찰, 국가보안법, 언론,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6호)

  고문후유증 문국진 씨 3차 공판

  후유증 원인규명, 공소시효 인정여부 쟁점

  ...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부장판사 조홍은)의 심리로 서울민사지법 559호에서 열렸다. 오늘 재판에서 원고측의 백승헌 변호사는 문국진 씨가 86년 청량리 경찰서에서 자수하여 조사를 받던 중 수사경관들을 고문가해자로 지목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피고측에서는 국가의 법정대리인들이 “당시 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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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5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고문, 재판, 심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2호)

  주한미군 인권침해에 배상·처벌요구

  대한변협 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수사권행사 시정촉구

  ... 피해자에게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충분한 보상과 제반 필요한 조치와 미군병사들을 재판에 회부하고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대한변협은 또 4월중에 인권위원회를 열어 법률구조사업회를 통해 정씨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할 예정이다. 피해자 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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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피해, 경찰관, 법무부, 불법감금, 불법체포, 손해배상청구, 재판, 인권위,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권리

• 자료실

  [자료집] 2008년 촛불집회 토론회-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현행 집시법, 일반교통방해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목차 • 쇠고기 촛불 재판 현황과 문제점 : 송상교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법무법인 덕수) • 24시 이후 야간시위 금지에 대한 평가 : 김종서 교수(배재대 법학부, 헌법학) •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의 문제 : 이호중 교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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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13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재판, 집회, 촛불, 촛불집회, 야간시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712호)

  <알림> 전범민중재판 일정

  전쟁은 끝난다, 우리가 원한다면!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 민중재판 일정 ▶ 1차 재판 - 이라크 침략전쟁과 한국정부의 책임 12월 7일(화) 오후 6시 30분∼10시/ 연세대 백양관 대강당 ▶ 2차 재판 - 이라크에서의 전쟁범죄 12월 8일(수) 오후 6시 30분∼10시/ 연세대 백양관 대강당 ▶ 3차 재판- 파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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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07

  인권키워드

  재판, 이라크, 이야기, 파병,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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