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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일반 (2844호)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는 인권침해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침해 공청회 열려…책임주체 범위에는 이견

  ... 명예는 회복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1998년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이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이전의 언론공세로 인해 3년간의 재판기간 동안 피의자가 아닌 범죄자로 살아야 했다며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당시의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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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7-02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언론, 재판, 검찰, 사법부, 피의사실공표, 법정

• 인권하루소식 (1922호)

  무미아의 20년간의 무죄입증 사투

  ... 기고 무미아가 범행을 시인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살해범으로 기소한다. 그는 1982년 6월 재판 시작 한달만인 7월 3일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 사건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무미아가 범인이라고 지목했던 사람들이 후에 모두 자신들이 경찰의 압박과 회유를 받았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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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8-25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검찰, 대법원, 병원, 탄압, 법정, 변론, 변호인, 사형, 석방, 자백, 심리,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9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8일 ∼ 11월 14일)

  ... 대상자 및 보안관찰 자료의 비밀취급처분 취소 요구하는 행정소송 제기(15일) 5 또 사상재판인가? 서울지방법원,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하영옥 씨의 1심 공판에서 “북한을 찬양하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견해 밝혀(9일) 6. 장애인 고용, 말뿐이었다 검찰, 장애인 고용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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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6

  인권키워드

  장애, 베트남, 고문, 보안관찰, 미국, 고용, 노동, 북한, 여성노동자, 이근안, 재판, 지역, 찬양, 범죄, 국방부,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민변, 헌법, 빈곤, 한국, 서울시, 실업,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43호)

  경찰폭력 피해자 이철용씨

  집유 2년, 4개월 방위근무 선고

  ... 이송됐던 이철용(33) 씨가 8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날 송탄 공군사령부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집행유예 2년에 미복무기간인 4개월 동안 방위근무할 것을 선고했다. 이 씨는 목에 깁스를 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9일 오전 석방된 뒤 다시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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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9

  인권키워드

  재판, 피해자, 피해, 석방, 경찰폭력, 병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31호)

  피해자 진술권 확보키로

  5.18 항소심 대책 논의

  ... 시민·사회단체들은 17일 민변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전두환, 노태우 씨 등의 항소심 재판에 대한 대책 등 향후 5·18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5·18 1심재판의 평가를 통해, 방청과 재판 모니터링 및 피해자진술권 확보의 필요성 등에 공감하고 항소심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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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0

  인권키워드

  재판, 민변, 피해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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