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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 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이유없다고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법 민사 제41부(재판장 채태병 부장판사)는 지난 11월9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보안감호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처가 아니라 예방조치로써의 행정작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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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종전,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513호)

병역특례 해고 노동자 군문제 해결 촉구

... 하고 2년10개월에서 4년7개월 가량 특례의무로 복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된 사실만으로 재판받을 기회조차 없이 군에 징집되어야 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각 정당대표, 청와대, 국방부, 병무청,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등에게 건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이에 맞춰 각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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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27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재판, 청와대, 국방부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5월 1일 집회의 자유 침해에 저항하는 오체투지 재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2011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10일 동안 진행했는데요, 경찰의 협조 하에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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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6-10

인권키워드
대선, 평등, 집회, 성평등, 윤석열, 광장, 정치, 차별금지법,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노동자, 사랑방, 행진, 전환, 정부, 비정규직, 용산, 재판, 집시법, 차별, 질문, 시대, 권리, 노동절, 산업, 공공재생에너지, 혐오, 검찰, 광화문광장, 노동, 대통령, 불평등, 생명, 신문, 저항, 정리해고, 노동시간, 노동조합, 경찰, 다짐, 석탄, 기후정의, 사회운동, 광화문, 기후정의운동, 정당, 조직, 네트워크, 법, 연결, 고용, 실업, 연대, 발전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2]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벌금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제안하며

... 벌금형으로 응축되어 나오고 있다. 2006년 5월 4,5일 대추분교 철거와 관련해 진행된 재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2007고합17)에서 검찰이 피고인 119명에 구형한 벌금은 모두 2억 1950만 원, 평택 관련 투쟁에서 쏟아진 벌금 총액은 검찰 구형 기준으로 4억을 훌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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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벌금, 평택, 사법부, 탄압, 인권옹호, 법, 검찰, 재판, 권력, 국가, 저항, 집회, 민주주의, 경찰관, 실명제, 장애, 형벌, 형사처벌, 범죄, 강제퇴거, 공무원, 단어, 명예훼손,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위법, 장애인, 정보인권, 인터넷실명제, 국방부, 정당, 에너지, 집, 국기, 대추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22호)

무미아의 20년간의 무죄입증 사투

... 기고 무미아가 범행을 시인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살해범으로 기소한다. 그는 1982년 6월 재판 시작 한달만인 7월 3일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 사건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무미아가 범인이라고 지목했던 사람들이 후에 모두 자신들이 경찰의 압박과 회유를 받았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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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2001-08-25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검찰, 탄압, 대법원, 병원, 변론, 변호인, 사형, 석방, 자백,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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