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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3호)

  장애인 차별, 제천시장 퇴진 요구

  차별당한 장애인, “국가인권위에 제기하겠다”

  ... 에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 시장은 “승진 후보자 두 분 중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 보건소장을 임용한 것”이라며, 장애인 차별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또 이 씨가 8월초부터 춘천 신촌정보통신학교 의무과장 시험에 응시준비를 하다가 합격한 후 “그 쪽의 임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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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3

  인권키워드

  장애, 시장, 차별, 장애인, 공무원, 복지, 심의, 인권, 피해자, 선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636호)

  국보법 다시 수면 위로

  공동선언 후속조치로 반드시 개폐되어야

  ... 간 주변조건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왔다. 98년 유엔인권이사회가 김근태, 박태훈 씨 사건을 심의하고 사실상 국보법 7조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자 이듬해3월 정부는 '7조를 폐지하는 등 국보법을 개정하겠다'고 유엔에 정식 통보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불고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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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정부, 대통령, 정상회담, 북한, 민주노총, 보안관찰법, 심의, 전교조, 민주당, 종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2호)

  유엔인권이사회, “국보법 문제” 지적

  한국정부 자유권조약보고서 심의

  ... 6년 제출한 ‘시민․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약칭 자유권조약) 정부보고서’를 심의하고, 김대중 정부 아래서의 인권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 인권이사회 위원들은 특히 한국의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보였다. 한국정부 대표가 96년 한총련의 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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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정부, 국보법, 남용, 심의, 양심, 권리, 한반도,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12호)

  이중삼중 검열속에 표현의 자유 말살

  「정보통신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출범

  ... 회에 의한 검열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근거해 95년 만들어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심의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통신상의 내용을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의 검열기관이 되고 있다. 특히 심의규정에는 정보제공자(IP)들에 대한 사전심의가 포함되어 있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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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4

  인권키워드

  검열, 문화, 심의, 사전심의, 이야기,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20호)

  2월 8일부터 고문방지조약 준수해야

  정부, 9일 유엔에 가입서 기탁, 87번째 가입국

  ... 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22일 제40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15일 제170회 정기국회 제18차 본회의에서 가입동의를 받은 바 있다. 1994년 1월 1일 현재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86개국으로 우리나라는 87번째 가입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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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국가, 가족, 공무원, 심의, 재판, 피해자, 정당,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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