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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3호)

  장애인 차별, 제천시장 퇴진 요구

  차별당한 장애인, “국가인권위에 제기하겠다”

  ... 에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 시장은 “승진 후보자 두 분 중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 보건소장을 임용한 것”이라며, 장애인 차별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또 이 씨가 8월초부터 춘천 신촌정보통신학교 의무과장 시험에 응시준비를 하다가 합격한 후 “그 쪽의 임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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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3

  인권키워드

  장애, 시장, 차별, 장애인, 공무원, 복지, 심의, 인권, 피해자, 선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636호)

  국보법 다시 수면 위로

  공동선언 후속조치로 반드시 개폐되어야

  ... 간 주변조건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왔다. 98년 유엔인권이사회가 김근태, 박태훈 씨 사건을 심의하고 사실상 국보법 7조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자 이듬해3월 정부는 '7조를 폐지하는 등 국보법을 개정하겠다'고 유엔에 정식 통보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불고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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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정부, 대통령, 정상회담, 북한, 민주노총, 보안관찰법, 심의, 전교조, 민주당, 종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0호)

  2월 8일부터 고문방지조약 준수해야

  정부, 9일 유엔에 가입서 기탁, 87번째 가입국

  ... 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22일 제40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15일 제170회 정기국회 제18차 본회의에서 가입동의를 받은 바 있다. 1994년 1월 1일 현재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86개국으로 우리나라는 87번째 가입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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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국가, 가족, 공무원, 심의, 재판, 피해자, 정당,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5호)

  '강기훈사건' 방영 불투명

  sbs 시청자위원회 심의 안해

  ... 가'의 방영 여부를 결정할 시청자위원회가 10일 열려 관심을 모았으나, 다른 사안에 대한 심의만 하고 '강기훈'건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아 앞으로 방영 여부가 불투명하게 되었다. sbs 관계자에 따르면 "시청자위원회는 교수 등 사회 저명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강기훈프로그램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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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2

  인권키워드

  심의

• 활동 이야기

  백신 접종, 더 많은 의견과 더 소란스러운 논쟁을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한 인권시민사회 연속집담회> 후기

  ... 문위원회’에서 백신별 공급 시기, 특성, 유통 및 보관 방법 등을 고려해 여타 우선순위를 심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백신 배분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과정이 정부와 의료 전문가들만의 몫일까요?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기존에 존재하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드러나고 심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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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1-05-10

  인권키워드

  백신, 코로나19, 배제, 의료, 불평등, 차별, 평등, 정부, 바이러스, 존엄, 홈리스, 노동자, 시설, 이주노동자, HIV, 이야기, 감염, 감염인, 공무원, 노동, 비정규직, 심의, 이주민, 인권, 장애, 장애인, 중증장애인, 접근권, 시대, 국가, 한국, 연결, 정책,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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