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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0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어디까지 왔나①

  “사생활 침해 걱정없다. 안기부가 책임진다”

  ... 작되면서 문제점이 알려지기 시작한 전자주민카드 도입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초긴장 상태에 들어선 느낌이다. 최근 법안이 국회에 상정도 되기전에 전자주민카드 제조 장비와 발급 장비 도입계약을 마쳐 8월 국내에 들어 올 예정이라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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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생활, 국회, 심의, 헌법,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71호)

  [인권위 파장? 파장!] 무자격 인권위원들이 참칭하는 인권

  한태식(보광스님) 비상임위원과 유영하 상임위원의 진로를 보며

  ... 자는 안건이 2010년 4월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인 관심사이고 해서, 제 생각에는 헌법재판소에 공정성과 독립성과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어떤 결론을 내려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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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1-21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대통령, 긴급구제, 독립성, 피해자, 김진숙,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피해, 희망버스, 국회, 농성, 변론, 성폭력, 세월호, 한진중공업, 경찰, 시민사회, 권리, 총선, 주민,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물대포, 생명, 성소수자, 심의,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집회,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프라이버시, 시대, 야간집회, 헌법, 전기, 제도, 가해, 생존, 권력, 불법, 국가, 한국, 선거, 법, 이명박,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경영계의 이유 있는 반발(20150701)

  ... 만 원을 버는 노동자들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경영계가 우려하는 혼란의 정체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경영계는 ‘산업현장의 심각한 혼란’을 우려했다. 시급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산업현장에서 인사․노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관행을 무시하고 제도를 변경한다면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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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권리, 법, 노동시간, 질문, 인권, 중소기업, 권력, 기술,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건강, 조직, 한국, 검찰, 결사,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시장,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의, 여성노동자, 차별,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이야기, 제도, 무시, 자본, 고용,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75호)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

  “꼭 여기에 공장이 들어와야 되는기래요?”

  ... 공장신설과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이 평창군에 제출됐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개발행위 허가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동네는 현재 다섯 가구 열두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덧개수’라는 작은 시골 마을이다. “꼭 여기에 공장이 들어와야 되는기래요?” 공장 신청 부지는 ‘보전관리지역’인 금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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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정 2011-11-14

  인권키워드

  마을, 법, 지역, 집, 권리, 주민, 기업, 시설, 건강, 인권, 개발, 무시, 건강권, 농성, 심의, 지방자치단체, 할머니, 할아버지, 스트레스,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함께 해요

  [함께 해요!]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 않고, 호주제 폐지의 의의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어 올해 초 임시국회에서 진행될 법안 심의에 진보진영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과 민주노동당은 △성평등 실현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입각한 올바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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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6-01-2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개인정보, 차별, 성평등, 법무부, 국회, 정부, 가족, 대법원, 인권, 평등, 심의,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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