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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의료급여수급자 피해증언대회 보도자료

  ... ; 현재는 2차병원만 선택병의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3차병원을 선택병의원 신청했으나 아직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 제도 시행 후 불편함 ․ 제도 시행 후 2군데 선택병의원을 지정하라는 연락받고, 8월초 2차병원과 3차병원을 선택병의원으로 신청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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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건강권, 병원, 의료급여, 치료, 권리, 제도, 차별, 건강, 법정, 심의, 언론, 의료서비스, 인권, 질병, 국가, 소외계층, 수급, 수급자, 정기검진, 운동, 불안, 주거, 법, 선언대회, 중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움틈 (2899호)

  [움틈] 사법개혁의 엔진과 방향타를 바꿔라

  시동 걸린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사법개혁운동

  ...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에 개혁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드높다. 올 정기국회에서 법률안이 본격 심의되고 신임 대법원장 임명에 뒤이은 대법관 교체 시기가 찾아오면 ‘사법개혁’ 논의는 또 다른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금까지 법조권력이 주도해 온 미온적 ‘사법개혁’ 움직임에 제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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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9-22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법, 운동, 인권, 재판, 권리, 조직, 전기, 제도, 한국, 국회,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심의, 이념, 장애, 저항, 차별, 반차별, 평등, 체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성명/논평

  <성명> 개혁입법 처리를 4월 임시국회로 연기한 반개혁 국회를 규탄한다!

  ... 루기로 했던 개혁법안들의 4월 연기에 합의했다. 즉 과거사법의 처리와 사립학교법의 교육위 심의, 국가보안법의 법사위 상정과 심의를 모두 4월 임시국회로 연기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연말 국회의장의 주재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들이 국민들 앞에서 합의서를 발표하였음을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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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생명, 심의, 역사, 총선, 연합,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24호)

  뒤로 가는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기존 학칙과 다를 바 없어

  ... 한다(제39조). '회'의 운영에 관련된 주요사항은 교직원으로 구성된 '생활지도협의회'가 심의하고 승인하게 되어있다. 예시안은 또한 어떤 근거도 없이 학생회 구성원의 '정당활동'을 포함한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참정권은 만20세 이상인 성인에게 있는 권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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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6-29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체벌, 학교, 권리, 교육, 정책, 정치, 참정권, 선거권, 심의, 전교조, 청소년, 학생인권, 민주주의, 자존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87호)

  테러방지법 입법반대 국회청원

  법안저지활동 다각화, 반대여론도 확산

  ...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회의장은 제출된 청원서를 해당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테러방지법에 대한 찬반의견을 표명케 하는 작업도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져, 몇몇 의원들의 입장표명이 있었다. 한나라당 김부겸, 김홍신, 최병렬 의원은 테러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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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회, 국정원, 민주당, 심의, 테러방지, 청와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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