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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8호)

  전자감시 도입 추진

  보호관찰자 인권침해 우려

  ...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 이미 전자감시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대상자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문제가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자감시장치의 재범방지와 국가예산의 절감 효과가 경험적으로 입증되면서, 이 프로그램을 병용한 가택구금 형태의 형벌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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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3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법무부, 미국, 감시, 형벌, 권리, 국가,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 인권하루소식 (1137호)

  국가보안법 판결문 한 자리에

  ... 0-98년 현재 판결중 국보법 7조 관련, 총 49건 /A4크기, 193쪽) 1만5천 원 헌법재판소 결정문(90년-현재 총 16건/A4크기, 135쪽) 1만1천 원 하급심 판결문(84년-현재 총 18건/A4크기, 106쪽) 9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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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2

  인권키워드

  역사, 국가보안법, 국보법,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6호)

  "한총련 이적매도 중단"

  집회시위 자유 보장 촉구

  ... , "'국민의 정부'가 한총련에 대해 이적단체라는 종전의 잘못된 매도를 중단하지 않고 또 헌법상 보장된 그들의 자율적이며 평화적인 활동과 출범식마저도 불법시하고 원천봉쇄와 폭력적 탄압으로 대응하는 것은 민주정부를 자처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한총련에 대한 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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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3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집회, 학생운동, 탄압, 종전,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3호)

  "5·18 정신의 인권적 계승"

  광주국제인권센터 설립 논의

  ... 의 씨는 국제인권센터는 구체적으로 인권교육 인권침해조사 보고서 발간 국제인권회의 인권관련 헌법조항 삽입과 개정 등의 활동을 통해 "광주를 거대한 인권교육의 현장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18 민중항쟁 유족회 회장 정수만 씨는 광주광역시의 인권도시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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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7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 인권하루소식 (1121호)

  '반딧불'로 부활하는 두밀분교

  마을주민의 문화교육 공간으로

  ... 요청을 기각함에 따라 학교는 폐교되었다. 그후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역시 패소하고 현재는 헌법소원을 청구해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강순원 한신대 교수는 "농촌의 학교는 도시학교의 기준으로 봐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하며 "도시와 달리 학교이외에 아무런 문화적 공동공간을 갖고 있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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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9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교육부, 마을,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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