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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9호)

  자백만으론 증거 안돼

  동아대 간첩단 사건 무죄 판결

  ... 관적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과 관련, 정재성 변호사는 “간첩사건의 경우, 대충 피고인들의 자백을 받아 기소한 뒤 유죄를 인정받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이번 판결은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세운 것”이라며 “재판부의 소신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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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3

  인권키워드

  간첩, 자백, 일본,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경찰, 진상규명,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8호)

  사상전향제 오히려 강화

  법무부, 양심수에 ‘준법서약’ 받기로

  ... 상 ‘양심의 자유’를 더욱더 침해하는 것”이라며 잇따라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전향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은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일보를 내디딘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를 대신해 ‘준법서약’을 받는 것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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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보안법, 법무부, 제도, 배제, 정부, 발전, 낙인, 대통령, 사상, 석방, 인권, 사상전향, 다짐, 진실, 민주주의, 제도화,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5호)

  일본은 책임방기, 고국은 수수방관

  전쟁피해 재일한국인, 헌법소원 청구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전후보상을 생각하는 변호사협의회」는 '전후책임-한일청구권협정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한일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재일한국인 5명이 전후 일본의 책임보상문제와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일본의 전후책임과 이들의 헌법소원이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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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국적, 재외국민, 차별, 권리, 헌법,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1154호)

  <인터뷰> 국내 최초 인권출판사 대표 염규홍 씨

  "비교하지 않는 사회를 희망한다"

  ...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인권개념의 정립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현장 활동가, 인권변호사, 교수 등 폭넓은 사람들이 쓰는 책들이 현 시대 인권개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본다. 현재의 미약한 인권개념의 정립을 위해선 수준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책을 출간해 검증을 받고 상호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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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시대, 활동가, 조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3호)

  경찰청 집회금지 불복

  인권운동사랑방, 행정소송 제기

  ... 도로'라는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행정소송의 대리인인 차병직 변호사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사전억제금지원칙은 엄격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며 "이 건과 같이 옥외집회 등에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은 명백히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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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언론, 옥외집회, 재판, 허가제, 피해자, 신고제, 기본권, 불법, 피해, 법,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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