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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2호)

  기업별 노조 극복 산별노조체계로

  민주노총 11일 창립대회 준비 완료

  ... 부 등 수배자 19명에 대한 검거령을 내린 바 있다. 또 지난 1일에는 문성현 운영위원을 국가보안법과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정부 탄압 극복 선결과제 심지어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노운협)를 이적단체로 몰고 이 단체가 민주노총 결성을 주도해 왔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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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정부, 노동법, 노동조합, 탄압,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노조원, 경찰, 체제, 운동, 역사, 무시, 불법, 한국, 법,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94호)

  OECD가입, 노동악법 개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 이는 여전히 심각하게 불충분한 상태로 남아있다. 30년간의 군부통치기간동안 생긴 법-특히 국가보안법과 남용적인 노동법-이 똑같은 상태로 남아있고 실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30년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지방자치제 선거기간동안인 5,6월에 당국은 독립적인 노동조합지도자와 활동가들을 박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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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9

  인권키워드

  한국, OECD, 노동법, 노동조합,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대통령, 인권, 지역, 권리, 민주주의, 국가,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58호)

  안기부, 반국가단체 성원 회합 인지하고도 1년간 방치

  구국전위 사건 안재구 씨 항소심 2차 공판

  ... 년동안 이들을 왜 체포하지 않았던 의문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변호사는 “이것은 국가보안법 제8조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통신죄가 성립되는냐 마느냐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 숙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안기부 직원의 출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다음 재판은 3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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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변호, 재판, 심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8호)

  민정련 회원 7명 연행

  사노맹․국보법 관련

  ... )씨를 비롯해 회원 김숙향(26)․박은영(26)씨 등 7명이 사노맹사건 관련과 국가보안법 상 이적 표현 물 제작, 배포혐의로 연행되었다. 박창호 씨는 사무실에서 경찰청 본 청 보안수사대라고 밝힌 형사 10여명에게 연행되었는데 당시 포항지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박씨에게 긴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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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호)

  인권이사회 3자 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심리

  인권 B규약 가입이후 손종규 씨에 첫 '통보'허용

  ... 현재 손종규 씨 사건 이외에도 89년 전민련 결성식에서 결의문 등을 낭독, 배포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7조의 찬양․고무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근태씨 사건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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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정부, 법, 심의, 권리, 파업, 한국, 법원, 검찰,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남용, 집회, 헌법,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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