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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3호)

무엇이 국가기밀인가

대법원, 김은주 씨에 국가기밀 무죄 원심확정

... 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26일 김삼석(29), 김은주(25)씨 남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로서 김은주 씨의 공소사실 중 국가기밀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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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27

인권키워드
대법원, 핵, 국가보안법, 북한, 신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5호)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월별 구속자와 국보법 구속자

자료제공-민가협(단위 : 명)

... 23 215 114 국보법 179 3 34 18 14 8 45 57 ■ 94년 6, 7월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사건별 분류(총 102명) 사건 구속자 구국전위 23 조문관련 8 남총련 7 조선대교지 3 한총련 22 일심단결 6 국제사회주의자 6 사노맹관련 2 평불협 2 출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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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입장

인권을 인질 삼는 퇴행 국회에 경고합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 대국회 규탄 기자회견

... .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우려를 표명한 바 있고, 그 배경이기도 한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복적으로 폐지 권고를 받아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입법 역시 수차례 권고를 받아왔으나 추진되지 않는 오래된 인권 현안이다. 헌법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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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9-19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민주주의, 성소수자, 차별, 촛불, 군형법, 차별금지법, 통합진보당, 혐오선동, 질문, 정당, 역사, 헌법, 더불어민주당, 불법,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권, 노예제, 대체복무, 사상, 양심, 이주노동자, 종교, 집회, 최저임금, 산업연수생, 범죄, 평등, 이슬람, 무기, 권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북 삐라, 무엇을 위한 누구의 권리인가?

대북 전단 살포로 평화권을 위협하는 이들에게

... 어갈 수 조 차 없고 북한 관련 게시물을 홈페이지에 옮겨다 놓거나 SNS로 리트윗만 해도 국가보안법 등으로 제재 받거나 삭제되기 일쑤인 현실이다. 따라서 알 권리는 북한 주민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권리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아는 것도, 북한 주민과의 교류도 막고 있는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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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0-30

인권키워드
권리, 북한, 인권, 평화, 언어, 한국, 전쟁, 국가보안법, 사생활, 지역, 단어, 생명, 여성, 인권감수성, 정치, 체제, 경제, 한반도, 권력, 국가,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63호)

[인권문헌읽기] 단식투쟁을 떠올리며

... 투쟁이다. 인권을 국정지표로 내건 정부였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간을 졸이게 하더니, 국가보안법 폐지도 대표적 공약사항이었던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와 소위 개혁입법들도 물 건너가는 상황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국회는 공전이고 여야는 상대방 핑계만 댔다. ‘지금’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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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3-09-25

인권키워드
권리, 정치, 한국, 대한문,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인권, 강정, 국회, 농성, 여성, 이주노동자, 경제, 운동, 역사, 무시, 쌍용차, 조직화, 간접고용,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국보법, 노동권, 노동자, 노예, 노예제, 노조, 밀양, 보호감호제도, 비정규직, 생명, 석방, 신문, 쌍용자동차, 아동, 언론, 여성참정권, 저항, 집회, 참정권, 파견, 파견법, 진상조사,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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