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73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876호)

민주노총 지도부에 ‘검거선풍’

단 위원장 검거령, 노조간부에 체포영장 발부

... 법파업’을 했다는 이유다. 그러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차수련)은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중재회부결정 무효확인 및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중재결정이 내려진 사업장은 사실상 쟁의행위가 금지되어, 사측으로 하여금 불성실한 교섭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외에도 ‘6...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6-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탄압, 교섭, 노동자, 노조원, 언론, 병원, 조직
인권하루소식 (1872호)

사회권 연대회의, 노동자 파업권 보장요구

... 프라스틱, 금속노조 마창지회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를 지시하고, 노동부와 검찰은 법원판례와 반대로 위 사업장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권연대회의는 또 “(정부가) 전공련지도부와 창원공무원대회 참가자 징계 및 사법처리 방침을 공공연하게 밝”히는 등 “공무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일숙 2001-06-12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사회권, 파업, 파업권, 검찰, 공무원, 사회권규약, 석방, 노동3권, 노동조합, 경찰, 민변, 탄압, 무시,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7호)

2000년도 북한과 남한의 인권상황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 2001

... 운동가, 옛 양심수)은 자신에 대한 보안관찰법 적용 연장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으나, 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9월). 고문/학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용의자들이 친지와 변호사와의 접촉마저 제한 당한 채 한 달 여 동안 조사를 받은 사실이 보고되었다. 민혁당 사건과 관련해 징역 4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6-0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난민, 대통령, 보안관찰법, 중국, 김대중, 고문, 정부, 국회, 석방, 집회, 사형제, 경찰, 권리, 미국, 러시아, 거주이전, 국경, 국적, 노조, 사형, 장기수, 저항, 정상회담, 파업, 민주주의, 총선, 한반도, 노조탄압, 국제, 한국, 연합, 통일, 발전,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7호)

중노위, 군산개정병원 노조원 구제명령

노조원 14명 징계 부당 재확인

... 징계재심을 청구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의 원인(대법원 93다29662)이 되기에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이상용 이사장은 지난 4월 21일 군산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6-02

인권키워드
노조원, 병원, 근로기준법, 심의, 임금,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6호)

‘병역거부’, 이제 말할 때가 됐다

인권․사회단체들, 토론회 통해 공론화

... 의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문제”라고 못박았다. 조국 교수는 이어, 1943년 미 대법원의 ‘바네트 판결’을 소개했다. 판결의 요지는 “‘다를 수 있다는 자유’는 사소한 사안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 질서의 심장을 건드리는 사안’에 대하여 다를 수 있다는 자유”라는 것. 즉...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양심, 병역거부, 종교, 국회, 군대, 대법원, 변론, 인권, 민주주의, 국가, 법,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