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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4호)

  국정원 직원, "사찰은 통상적인 일"

  범민련 간부 집 앞 사진촬영, 경찰 비호 아래 도망쳐

  ... "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다면 평소 모든 국민에 대해 사찰을 해도 '수사를 위한 조사'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김 위원은) 수사가 끝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라며, "상식적으로 (김 위원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사찰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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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31

  인권키워드

  국정원, 사찰, 경찰, 집, 불법, 재판, 국가보안법, 인권,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23호)

  <기고> 전주교도소, 재소자 서신·집필 불허

  전주교도소(소장 김민희)가 재소자의 서신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허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김승환, 아래 평화와인권)는 29일 교도소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었다. 평화와인권의 전준형 집행위원장이 지난 16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재소자 이모 씨가 광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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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미숙 2002-01-30

  인권키워드

  재소자, 재발, 집회

• 인권하루소식 (2022호)

  의문사 유가족, 특별법 개정안 마련

  조사권한 강화, 조사기간 9월까지 연장

  ... 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사용한 자,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 및 감정을 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한 자 등에 대해 벌칙조항과 과태료를 신설했다. 이제까지는 검사나 전직 고위관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진술을 해도 아무런 벌칙 조항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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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9

  인권키워드

  국회, 유가족, 탄압, 감청, 공권력, 범죄, 진실

• 인권하루소식 (2019호)

  "재소자 의료권 확보하라"

  오늘, 13개 인권단체 기자회견 및 규탄집회

  ... 어가는 등 병세가 악화되고 있는 박명원 씨가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원구치소와 교정당국에 치료비 전액 부담을 강력히 주장할 계획이다. 박씨의 1일 병원비는 70만원에 이른다. 인권단체들은 제2, 제3의 사망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선 재소자 의료권 확보가 일차적 과제라는데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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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1-24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법무부, 재소자, 치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인재, 정기검진, 집회, 청와대, 인권위, 진상규명, 정책

• 인권하루소식 (2017호)

  진주총기사건, 조작증거 발견

  경찰 발사방향과 다른 각도에서 탄흔 발견

  ... 있다. 그러나 공대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동안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음이 명백해지며, '정당한 법집행이었다'는 경찰의 주장은 상당부분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경찰의 해명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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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2

  인권키워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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