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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2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④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 정을 대폭 손질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몇몇 조문에서 기존의 구성요건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추상적인 요건을 추가하였을 뿐이다. 나아가 추가된 요건 자체가 극히 모호하여 실제로 이후의 국가보안법의 해석이나 적용에 별다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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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권리, 북한, 인권, 재판,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6호)

  산재노동자 억울한 죽음 농락

  유족과 농성자 강제연행

  ... 지 않고 있다고 공대위는 주장했다. 연행자 가운데는 주영미 공대위 집행위원장(민주노총 산업안전부장), 김은희(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은주(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박석운 소장(노동인권회관)은 “영등포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는 가운데 불법체포와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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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8

  인권키워드

  자살,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불법체포, 집회, 학생, 경찰, 공단, 법, 철거

• 인권하루소식 (1432호)

  국가주의의 논리를 넘어서

  ... 잘못된 법 집행이나 잘못된 정치, 국민적 갈등으로 말미암은 국가적 파국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 구실을 해온 것이다. 즉 그것은 잘못된 정치, 잘못된 법, 잘못된 법 집행이 판을 치는 못난 나라에 태어나 고생하는 백성의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 국가는 원래 국민에게 어떤 정치질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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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08-12

  인권키워드

  법, 북한, 국가, 민주주의, 사상, 인권, 권리, 생명, 양심, 정치, 투표, 집, 한국, 선거, 감옥, 사회주의, 질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29호)

  이동의 권리 보장하라

  휠체어 추락 장애인, 서울시 상대 소송제기

  뇌성마비 장애인이 서울시와 서울지하철공사에 의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소송(담당 변호사 임영화)을 제기했다. 소송의 주인공은 뇌성마비 장애 1급의 이규식 씨. 이 씨는 지난 6월 28일 저녁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타고 계단을 이동하던 중 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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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7

  인권키워드

  서울시, 권리, 장애, 시설, 장애인,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24호)

  책임 있는 모습 보여라

  근로복지공단, 유족에 폭력 행사

  ...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공단을 찾아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의 주영미 산업안전부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정말 산재복지를 위한 단체인지 의심스럽다”며 “공단 이사장에서 말단직원까지 근본적인 개혁을 하여야 한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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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31

  인권키워드

  공단, 농성, 경찰, 민주노총,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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