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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01호)

민변, ‘통신 검열’ 비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촉구

... 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바, 정부에 의한 사전검열의 금지, 행정권의 자의적인 행사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와 같은 원칙이 엄정히 관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해 민변은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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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11

인권키워드
민변, 검열, 사법부, 사전검열, 민주주의,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632호)

97년 선주민문제 공식의제로

유엔인권위 폐막, 한국인권상황 개선 촉구

... 제를 다룬다. △자결권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여성폭력-고문및 구금-실종-표현의 자유-사법부 독립-정의실현-불처벌-종교적 불관용-국가비상사태 등과 관련된 시민-정치적 권리 △발전권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등 기본적 인권문제들과, △소수민족 △이주노동자 △인종주의 등이 주제별 의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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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30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중국, 사법부, 청소년, 투표, 팔레스타인, 미국, 한국, 국가보안법, 소수민족, 이주노동자,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99호)

회사측의 손배소송에 노조원 공동책임으로 대응

손배소송 공대위

사법부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측의 손해배상청구를 거의 인정하는 판결을 거듭 내려 노동조합의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가운데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민주노총준비위, 민주사회를 변호사모임, 전국노동단체연합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손해배상청구소송 공동대책위원회]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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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10

인권키워드
노조, 조직, 헌법, 노조탄압, 노조원, 대법원,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인권의 구속이다

... 력을 일삼고 있는 극우세력은 방관하고 있다. 증거인멸과 도주를 우려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는 양승태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의 구속영장은 두 번이나 기각하였다. 경찰과 법원의 원칙은 왜 늘 힘 있는 이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선을 그으며 출범한 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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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2019-06-24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회, 민주노총, 권리, 경찰, 무시, 불법, 인권, 노동법, 노동, 사법부, 석방, 양승태, 영장, 임금, 촛불, 최저임금, 평등, 광화문,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두환 회고록과 박근혜 사면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 체제 1995년 법정에 불려나온 전두환·노태우는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정치권과 사법부는 매우 수동적인 입장을 취했다.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오는 수준이었다. 문민정부를 내세우며 집권한 김영삼 정권은 1993년 특별담화에서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미흡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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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7-04-08

인권키워드
역사, 대통령, 세력, 민주주의, 군사, 한국, 인권, 정치, 청와대, 불처벌, 진실, 고문, 재벌, 촛불, 피해자, 대선, 법, 성장, 간첩, 검찰, 국정원, 대법원, 사법부, 석방, 안기부, 지역, 집회, 진상규명, 건강보험공단, 공약, 체제, 광장, 시대, 운동, 유가족, 제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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