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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48호)

평택경찰서, 의도적 폭력 행사

... 해결 범시민협의회(준)」(아래 시민협) 등은 미군기지 이전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채 미군기지를 효율적으로 이전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강력히 항의했고, 결국 공청회는 무산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이 항의하는 사람들을 공청회장에서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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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4-09-03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남용, 민주노총, 지역, 평택,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2638호)

"검찰 공안부 폐지해야"

민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전담 부서에서 담당하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민주질서에서의 공공의 안전이란 주민투표, 국민소환, 정당제도, 대의제도, 언론과 출판 등을 통한 절차적 합의과정을 통해 획득될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과거 '공안'의 논리에 사로잡혀 시대와 함께 호흡하지 못하는 공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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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8-18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정부, 국가보안법, 집시법, 범죄, 시대, 공공, 국보법, 노동, 법무부, 언론, 이념, 파업,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세력, 전환,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등판무관실이 중국 내 탈북자들에 대해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헌법에 따라 한국민이 될 수 있는 법적인 권리 때문에 미국 내에서 난민지위나 망명 자격을 얻는 데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한 것.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평화 단체들은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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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8-15

인권키워드
교육, 공부방, 인권, 인권교육,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인권, 사랑방, 사회권, 이라크, 연대, 노조, 북한, 임금, 지역, 청소년, 개발, 조직, 공무원, 단체교섭, 저항, 전교조, 인권위, 이야기, 헌법, 학교, 파병, 한국, 주거, 의료, NAP, 가족, 감시, 검찰,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난민,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대통령, 망명,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전쟁, 집시법, 차별, 최저임금, 회사, 경찰, 권리, 민주주의, 약자, 부모, 미국, 중국, 의존, 법, 조직화, 언어, 법정,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36호)

<논평> 국민 위에 군림하고 싶은 경찰의 욕망

... 한 형사법 원리를 부정하고 있다. 나아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법 불심검문 방법인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와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하여 합법화하겠다고 한다. 압수수색영장 없이 소지품 검사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나 자동차 검문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것도 그렇다. 여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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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14

인권키워드
경찰, CCTV, 공권력, 인권, 남용, 사생활, 언론, 무시, 기본권, 불법, 의존, 법
인권하루소식 (2634호)

검찰, 강력범죄자 유전자디비 구축 재추진

범죄인에 대한 차별․수사편의주의 비판 제기돼

... 생체정보를 국가가 집적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미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주민등록번호와 지문날인제도라는 강력한 감시체계를 운영해온 것도 모자라 개인의 유전자정보까지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발상에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은 한결같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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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8-12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성폭력, 국가, 생체정보, 수형자, 언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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