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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6호)

  인권법 상정 초읽기

  '인권위 독립성' 여부, 대통령 결단 내릴 듯

  ... 에 두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특수법인' 형태를 끝까지 고집했기 때문이다. 한편 최영도 변호사 등 '인권법제정 및 국가인권기구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소속 단체 대표자 20여 명은 지난 5일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기구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거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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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대통령, 인권위, 독립성, 국회, 인권, 세계인권선언,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264호)

  공안당국 발길 바빠졌다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회원 9명 연행

  ... 지하지도 않았고, 가족들에게 연행사실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공분실측은 변호사의 접견마저 한동안 거부해 가족과 변호인의 강한 항의를 받았다. 3일 밤 8시 연행자들을 접견하기 위해 만수동 대공분실을 방문한 김동섭 변호사는 밤 10시까지 접견을 거부당했다. 김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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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변호인, 가족,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4호)

  법무부 '인권의 걸림돌' 아냐

  국가인권기구 무력화, 특검제 반대, 준법서약 도입 등

  ... 준법서약제도라는 새로운 족쇄를 만들어 낸 것도 법무부였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3일 성명서를 발표해 법무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민변은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허용 문제, 국가인권기구의 위상과 권한의 문제, 준법서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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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검찰, 역사, 헌법, 독립성, 민변

• 인권하루소식 (1262호)

  국회 앞에서 국보법 장례식

  35개 국제인권단체 연대성명 보내

  ... 대한 공적인 논의조차 봉쇄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최영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은 현 정부의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빠른 시일 내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논의의 마당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 피에르 사네 사무총장도 이날 연대사를 보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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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정부, 집회, 운동, 국회, 남용, 석방, 인권, 정치, 민주주의, 역사, 행진,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7호)

  긴급체포 통신인 영장기각

  김대중 주필 명예훼손 혐의

  ...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대응이 지나쳤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원재 변호사는 “통신상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경찰수사없이 검찰이 직접 수사를 맡고, 바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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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검찰, 김대중, 영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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