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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7호)

  연말, 연초 인권소식

  ... 령자 10여명도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용모제한고발 무혐의처리 "남녀고용평등법원리 그르친다" 서울지검 공안2부(이호철 검사)는 여연, 전교조 등이 여사원채용시 용모를 제한한 44개 기업을 고발한 것에 대해 지난 12월 28일 3개 기업에 대해서만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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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5

  인권키워드

  기업, 검찰, 장기수, 전교조, 일본, 감옥,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여성, 집회, 진상규명, 탄압, 벌금, 민족,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05호)

  단체탐방37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

  당직변호사 제도는 법과 국민 사이에 멀기만 했던 간격을 좁히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고 있을 때”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전화를 걸어주세요” “변호사가 곧 달려가 법률적 조언을 무료로 해 드릴 것 입이다” 오전 9시 ｢당직변호상황실｣(위원장 이상수 변호사, 이하 상황실)은 밤새 녹음된 전화안내(녹음기)를 풀어주는 작업에서부터 오전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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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1994-12-10

  인권키워드

  변호, 인권, 법, 권리, 불안, 제도, 미국, 한국, 가혹행위, 고문, 변호인, 수사과정, 신문, 유치장,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0호)

  진폐보호 대상 안 되는 사업장 진폐환자는 어디로?

  진폐증 환자, 진폐증 적용범위 확대 요구

  ... 협회｣(회장 전태복) 제15차 정기총회를 갖고 일반사업장의 진폐노동자들도 진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등 6개항의 대 정부 건의서를 채택, 청와대, 노동부 등에 보냈다. 진폐피해자협회는 “현행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진폐법)이 진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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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정부, 청와대, 법, 고용

• 인권하루소식 (224호)

  학문 ·사상 ·표현 자유 보장할 법·제도 개혁 촉구

  9일 학문·사상·표현 공대위 발족 수업권 및 학습권 침해

  ... 검찰청 최환 공안부장사퇴”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학문·사상·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법과 제도 개혁할 것과 언론의 자성”을 요구했다. 학문·사상·표현 공대위는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사회의 이해>는 그 동안 국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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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0

  인권키워드

  사상, 언론, 학생, 학습,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210호)

  정대협 위안부문제 국제중재재판소 회부 촉구

  국제여론 환기 위해 ‘민중재판’도 추진

  ... 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아시아교류센터기금 안’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에 국제법질서에서 위안부문제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일본정부가 이에 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위안부문제가 국제중재재판소에 회부되기 위해서는 일본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며 양 당사자는 재판결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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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1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집회, 청와대, 진상규명, 집, 중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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