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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9호)

  민간사찰 대응 고삐죈다

  민변 등 5개 단체, 행정소송 제기

  ...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경찰을 상대로 사회단체들이 법적대응에 나섰다.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민주노총 등 5개 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경찰청이 사회단체 임원 및 구성원에 대한 자료와 인물존안자료 등에 대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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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5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민주노총, 사찰, 범죄, 민변, 권리, 불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284호)

  <판결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

  “국보법 철폐요구, 처분사유 안돼”

  ... 보안관찰처분취소 ․원고 : 고원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정현(담당변호사 차병직, 정주식) ․피고 : 법무부장관 ․주문 : 1. 피고가 1997.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한다. (생략)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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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위법, 법, 경찰관, 법무부, 소송비용, 범죄, 부모,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3호)

  <판결문 발췌>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판결

  “교통지장, 시위금지 사유 안 돼”

  ... 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소송대리인 : 시민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윤종현, 김선수, 김도형) ․피고 : 서울시 종로경찰서장 ․주문 : 1. 피고가 1997. 9. 11. 원고에 대해 한 시위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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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옥외집회, 헌법, 공공, 교통질서, 금지통고, 장애, 헌법재판소, 소송비용, 경찰, 광화문, 광장, 행진, 서울시, 점거, 정부

• 인권하루소식 (1283호)

  ‘529호’, 안기부개혁 계기로

  “민생현안 우선처리”…시민사회계 반응

  ... 건을 계기로 사찰 중단을 약속하고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연철 변호사는 “3권분립 원칙에 입각한 의회의 독립성, 자주성 원칙에서 볼 때 국회 내에 안기부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수집한 정보는 정치사찰의 증거”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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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찰, 정부, 검찰, 국회, 국가보안법, 독립성, 진상규명, 이야기, 종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3호)

  경찰, 사찰카드 공개 거부

  “비밀 보관 자료” 핑계

  ... 개를 거부했다. 지난해 12월 경찰의 사찰 행위가 언론을 통해 폭로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5개 사회단체는 △단체 및 단체 구성원에 대한 자료 △인물존안자료 △기타 동향파악을 위해 작성된 자료일체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최근 “청구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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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경찰, 사찰,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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