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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0호)

  [이주의 인권수첩] 상식 위의 상식, 이것이 인권이다! (10.9.15~9.28)

  ... 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9.28). 이로써 국가가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의 권리를 억압해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상식이 이제 겨우 확인된 듯. 하지만, 아직 용산참사의 진상도 규명되지 않고, 많은 철거민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 더욱 필요한 것은, 법률적 상식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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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9-29

  인권키워드

  G20, 오세훈, 대통령, 용산참사, 인권, 경찰, 국가, 서울시, 4대강, 감옥, 검찰, 쌍용자동차, 주거권, 지역, 파업, 학생, 학생인권조례, 허가제, 피해자, 손해배상, 광장, 권리, 집, 반지하, 학교, 수도권, 빈곤, 신고제, 기본권, 피해, 주거, 이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26호)

  모호한 기준? 엉성한 절차? 이건 아니잖아!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9)] 사건 조사와 징계

  ... . 인권위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헌법에 명시된 인권보장을 근거로 ‘진정인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학교가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학교 징계의 기준과 내용이 학생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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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08-10-29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권리, 집회, 학생인권, 인권위, 헌법, 두발자유, 무죄추정, 변론, 인권, 경찰, 개인정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건강, 범죄, 활동가, 조직, 상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자료실

  <준비 10호> 참을 수 없는 어떤 '인권의 보편성'의 가벼움

  ... 보장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로서의 인권은 의심의 여지없이 인권의 제1명제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사회 상황과 역사·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등장하고 변화한 ‘인권’의 개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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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10-21

  인권키워드

  인권, 보편성, 권리, 국회, 여성, 차별, 세계인권선언, 역사, 가해자, 노동자, 북한, 비정규직, 성소수자, 계급, 제국주의, 이명박, 정부, 국가보안법, 노동권, 사회권, 성적지향, 이념, 이주노동자, 장애, 출신국, 체제, 자유주의, 권력, 국가, 식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강부자’의 이중 잣대가 서민들에게 대못을 박는다!

  ... 28;의료비 부담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온갖 “폭탄”과 뒹굴며 살고 있다. 이들의 권리는 정부가 들이대는 각종 부당한 기준에 꽁꽁 갇혀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재산은 상한선을 두어 내리누르면서 부자들의 털끝을 건드리는 일에는 앓는 소리하는 것은 악랄하다. 정부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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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9-26

  인권키워드

  대통령, 집, 이명박, 정부, 부양의무자, 불평등, 세입자, 헌법재판소, 권리, 공공요금, 부모, 정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활동가의 편지

  정O 아저씨께

  ... 간으로서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해 그 가치를 훼손시키는 제도와 세력에 대해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역사적 인식이었어요. 저도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하지만, 노예해방이 그러했고, 흑인 인권 운동이 그러했대요. 또 여성의 권리를 이렇게 공적인 영역에서 주장할 수 있게 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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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진(자원활동가) 2007-10-15

  인권키워드

  주민, 건강권, 인권, 권리, 운동, 여성, 쪽방, 제도,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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