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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6호)

  각 국의 영장실질심사제도

  ... 인치되어 심문을 받는다. 심문절차에서 사법관은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보석을 받을 권리,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체포요건을 심사하고, 보석석방이냐 예방구금(Detention)이냐를 결정한다. ◇ 독일: 긴급한 경우 모든 범죄에 대하여 일시적 체포를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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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석방, 변호, 수사과정, 범죄, 경찰, 권리, 기본권, 미국, 일본

• 인권하루소식 (959호)

  국민의 기본권 신장 기여도 평가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평가서 제출

  ... 의 비서실장 재직 당시의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여러 행적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했다. 이철환 광주고등법원장은 86년 부천서 성고문사건 재정신청 기각 결정, 김근태 고문사건에서의 재정신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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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3

  인권키워드

  사법부, 양심, 기본권, 검찰, 공무원, 이념, 재판, 학생운동, 권리, 역사, 무시, 과로, 재해

• 인권하루소식 (913호)

  “비전향사범, 감호처분 타당”

  대법원, 사회안전법 상고 기각

  ... 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밝힌 헌법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여건상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간첩 등 반국가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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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 간첩, 무죄추정, 보안관찰법, 사상, 양심, 존엄, 권리, 헌법,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4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7일 ∼ 3월 23일)

  ... 세계 물의 날 맞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1회 세계 물회의에서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마라케시 선언' 발표 23일 (일) 민변, 1월 한총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정정욱씨등 항소심에서 보호관찰기간 동안 학생회 활동금지, 정치집회참여 금지등의 특별준수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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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경찰, OECD,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석방, 용산, 위안부, 전교조, 학생, 헌법재판소, 할머니, 민변, 권리, 유가족, 심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16호)

  <자료>12·12와 5·18재판 평가와 과처청산 과제 발제문 요약

  ... 응하여 일어난 5월항쟁은 후진국 특유의 자본주의 발전유형 속에서, 민중의 생존권과 정치적 권리를 박탈해왔던 군사정권체제에 대한 저항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5월항쟁은 이후 민중운동을 성숙시킨 결정적 계기였으며, 민중 일반이 투쟁에 동참함으로써만이 민중억압적인 체제를 종식시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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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권리, 남용, 변호, 언론, 저항, 체제, 운동, 역사, 법, 세력, 법정,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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