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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 으로 한정한 조문에 외국인이 끼여들 틈은 없다. 다만 헌법은 제6조 제2항에서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덧붙일 뿐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할 경우 법무부장관은 서면으로 활동중지 명령을 할 수 있고 강제퇴거시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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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사상, 기본권, 헌법, 청소년, 민주주의, 매체,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시장, 배제, 일본,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체류, 연결, 철거, 공공, 진보당,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 활동 이야기

  미 진보주의자로부터 한반도 문제 엿보기

  ... 도하려던 바로 그때 왜 고립의 심화로 이어졌는가”이며, 다른 하나는 “북한을 좀더 충분히 국제사회로 편입시킬 수 있었고 그에 따라 평양에 시장경제를 장려할 수 있었던 미국이 왜 북한을 자신들의 가장 오랜 적대국으로 고립시키기를 계속하는지”이다. 익히 알다시피 전자의 모순은 북의 핵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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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상임활동가, 꿈꾸는사람들 2005-10-15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핵, 정부, 외교, 경제, 한반도, 정책, 군대, 정치, 지역, 체제, 민족, 한국, 아시아, 전쟁, 진상규명, 설득, 이야기, 역사, 공산주의, 무기, 평화, 중국

• 성명/논평

  [연대성명] 필리핀 네슬레 노조위원장 디오스다도 포르투나(Diosdado Fortuna)의 살해에 관한 한국시민사회단체의 연대 규탄 성명서

  ... 2005. 10. 13일 광주인권운동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가협,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부산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새사회연대,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태평양 노동자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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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14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인권, 기업, 노조, 회사, 경찰, 정책, 노동, 권리, 탄압, 한국, 법, 연대, 진상, 군대, 대통령, 임금, 재발방지, 질병, 퇴직금, 진상규명, 민변, 운동, 집, 불안, 빈곤, 학살, 자본, 고용,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방폐장 찬반 주민투표 관권개입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입장

  ...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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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14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공권력, 지역, 정책, 주민, 인권, 다짐, 진상규명, 권리, 국가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13호)

  날뛰는 초국적기업에 재갈 물리기

  동남아 진출 한국기업 노동권 탄압 실태 발표

  ... 아 새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보좌관은 "자료가 일부 국가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이미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사례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한국정부는 해외로 진출하려는 기업에는 온갖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면서 해외투자를 활성화시키려하지만 부당노동행위와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대책은커녕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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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노조, 탄압, 기업, 노동권, 퇴직금, 회사, 노동조합, 활동가, 노동탄압, 아시아, OECD, 감시, 민주노총, 하청업체, 체불, 중국, 네트워크, 근로기준법, 임금, 파견, 영세사업장, 체제, 운동, 역사, 국가, 중대재해, 조직화, 입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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