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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8호)

  <특별기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부심의규정의 문제점

  ...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여,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경우는 형법이나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나 정보통신을 하는 사람은 이러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통제되지 않는다면 해당기관에 고발하여 시정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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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중 1995-04-22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법, 헌법, 사상, 언론, 사전심의,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수형자, 헌법재판소, 형벌, 행정명령, 공익,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93호)

  광주·전남연합 박현주 씨 긴급구속

  ... 지방경찰청은 22일 「민주주의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교육부장 박현주(29)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긴급구속 했다. 박씨는 수배 중이던 남총련의장 양동훈 씨(23)에게 지난 7월부터 9차례에 걸쳐 승용차를 빌려주어 도피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불법시위 등을 배후에서 조종해온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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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3호)

  안재구 씨 공판, 피고7명 증인채택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국전위 사건의 안재구씨 3차 공판이 26일 서울형사지법 합의 21부(주심 윤강렬 판사)심리로 열렸다. 검사는 김진국, 안영민, 정화려, 최명준, 유낙진씨를 포함한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여 11월 2일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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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7

  인권키워드

  심리,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5호)

  인터뷰 : 채은아 (민가협 구속학생학부모협의회 간사)

  ... 등장한 주제는 무엇인가. =‘세계최장기수 김선명 석방’, ‘조작간첩 사건’, ‘고문’, ‘국가보안법’, ‘양심수’ 등 많은 주제가 다뤄졌다. 요즘 들어선 ‘신공안정국의 인권탄압’을 주제로 삼고 있다. -기억에 남는 집회는. =문익환 목사님 추모집회 때다. 저는 물론이고 어머니들이 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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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9

  인권키워드

  집회, 석방,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조작간첩, 할아버지, 다짐,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3호)

  이창복, 황인성 씨 6일 기소

  ... 7, 전국연합 상임의장)씨와 집행위원장 황인성(42, 전국연합 상임집행위원)씨 등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 및 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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