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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0호)

  <자료>통일을 저해하는 법령과 그 개폐문제②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촉진법 제정 필요

  ... 형법이나 군사기밀보호법 등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② '문민정부'와 국보법 새로운 정부의 정책으로서 국보법의 과감한 폐지를 실행에 옮길 것으로 국민들은 기대했다. 그러나 '문민정부'의 출범 이후 국보법의 폐지는 커녕 새로운 공안분위기를 조성하며 국가보안법이 부활하는 상황을 목도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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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1996-07-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통일, 남용, 정부, 사법부, 한국, 간첩, 국제앰네스티, 기업, 장애, 범죄, 진실, 민주당, 시대, 미국, 중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06호)

  행사안내

  ... ·주 최: LG그룹해고노동자복직실천협의회(☏ 784-6037) □ 지방자치제와 장애인복지 정책 발표회 및 지방자치와 장애인복지정책자료집 출판기념회 ·일 시: 5월19일 오후 3시-5시 ·장 소: 프레스센타 19층 ·주 최: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521-5364) □ [문국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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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9

  인권키워드

  정책

• 인권하루소식 (313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마지막 회)

  ... 명할 수밖에 없다. “국가는 보고의무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실행하기 위한 목적과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공적 토론의 기회로 봐야한다”, “관련 민간단체와 국내기구와의 협의 등 충분한 국내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고 “민간단체가 협의 자격으로서 보고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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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경제, 사회권, 인권, 사회보장, 제도, 국가, 교육, 사회보장제도, 보편성, 한국, ILO, 공무원,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복지, 소외, 심의, 이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개발, 헌법, 기술, 법, 성장, 정책,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호)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 2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인권보장제도 개관

  ... 존의 국제인권기준을 점검하면서 새로운 국제인권기준을 권고한다. 또한 인권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제시하면서 인권보호에 있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라에 기술적 충고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차별방지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The Sub-Commission) 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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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정부, 세계인권선언, 심의, ILO, 감시, 결사, 교육, 고문, 피해자, 경제, 제도, 심리, 구제절차, 여성, 차별, 한국, 고용, 발전, 고문방지협약, 국경,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자, 노조, 사회권, 아동,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지역, 집회, 형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인종차별, 사회보장, 역사, 탄압, 피해, 국가, 법, 성장, 정책, 진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덕후'의 '빡침'으로 차별금지법 제정한다

  장예정 님을 만났어요

  ... 서 제도가 무너지는 것과는 다른 일인 듯해요. 예산 삭감이나 제도 개편으로 중요한 센터나 정책이 사라져도 그것이 처음 등장하기 전과 지금이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외국인지원센터’라는 것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던 때와 지금의 사회는, 설령 모든 센터가 문을 닫는다 해도 이주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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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24-01-11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성소수자, 재판, 종교, 세력, 군형법, 정치, 학교, 국가, 법외노조, 세월호, 이주민, 전교조, 파업, 휴가, 사형제, 경찰, 트랜스젠더, 무슬림, 스트레스, 탄압, 헌법, 총선, 제도, 가해, 법, 매체, 정책, 연대, 성평등, 감옥, 낙태,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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