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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경찰은 인권운동연구소의 사찰 의혹을 해명하라

... 권운동연구소의 대표 계좌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또한 우려스럽다. 인권운동연구소는 자본주의 체제에 갇히지 않는, 진보적인 인권이론의 생산을 목표로 하는 곳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등을 근거로 소위 ‘보안사범’을 사찰하며 조직사건을 만들어 왔던 보안과에게, 인권운동연구소는 구미에 당기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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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7-19

인권키워드
사찰, 경찰, 활동가, 개인정보, 수사기관, 신상정보, 영장, 국가보안법, 위법, 저항, 정보인권, 체제, 시민사회,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논평 (2914호)

[논평] 사상의 자유 모욕하는 '저주의 굿판'을 집어치워라

... 벌어지고 있는 '저주의 굿판'은 국가보안법의 야만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시장경제체제를 부인하는 교수에게 배우면 채용 때 불이익을 주겠다는 대한상공회의소 김상렬 부회장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같이 숨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주를 퍼부은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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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13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미국, 체제, 탄압, 검찰, 양심, 언론, 전쟁, 민주주의, 기본권, 학살, 국가,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897호)

[논평] 학교급식조례 짓밟은 대법원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순응, 깊은 수렁에서 헤쳐 나오기 위해 회생 노력을 꾀하는 농민들의 거친 손마디를 외면하고 어린이·청소년들의 건강권을 해치는 사법부의 판결이 등장해 인권 유린의 첨병인 신자유주의의 위력을 새삼 상기시키고 있다. 지난 9일 대법원은 전북 교육청이 전북 의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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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9-16

인권키워드
건강권, 대법원, 사법부, 신자유주의, 정부, 국회, 인권, 학교, 교육, 무상급식, 지역, 노동기본권, 건강, 체제, 운동, 권리, 민주주의, 헌법, 공공성, 미국, 국가,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352호)

의료단체에 덫 씌운 '이적' 올가미

'진보의련' 이적단체 판결…무리한 국보법 적용 비판

... 우리 사회를 소수의 자본가가 절대 다수의 노동자를 지배·착취하는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로 규정하고, 반자본 진보노선을 이념으로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현정권을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을 수립,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운동을 사회변혁운동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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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건강권, 사회주의, 정부, 노동자, 사법부, 사상, 영장, 이념, 재판, 학습, 진실, 체제, 약자, 연대,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45호)

인터넷 소신발언, 국보법으로 구속

“국보법 사건, 국보법 자체를 존속시키는 방편"

... 심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문성준 정보통신부장은 "이번 사건은 체제에 대한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상 토론을 수사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며, "이는 실질적 인 위협을 깊이 있게 고민해 구속한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자체를 존속시 키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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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7-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경찰, 수사기관, 진보, 사상, 양심, 사찰, 건강, 체제, 이야기, 집,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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