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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7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①

  병역거부, 그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는 실현의 자유를 통해서 보장될 수밖에 없다. 안보 개념, 인권·평화 담론으로 재구성해야 국방부는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2001)'에서 "우리가 오늘의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보편적이고 선량한 양심들의 희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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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05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방부, 평화, 국가안보, 전쟁, 미국, 국가, 군대, 인권, 권리, 헌법, 안보, 법원, 감옥, 대체복무제, 헌법재판소, 경찰, 정당, 병역, 기본권, 한국, 전환, 정부, 인권위원회, 베트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01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를 몰아내자

  ... 사 자체가 바로 '공포와 두려움'의 연속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저 처참했던 한국전쟁 그리고 안보를 빌미로 남과 북에서 진행된 광포한 탄압과 폭력 ― 정말로 한반도의 대지는 그 공포 속에서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바로 그 공포를 자양분으로 자라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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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1-02-27

  인권키워드

  한반도, 미국, 전쟁, 평화, 북한, 인권, 핵, 국가보안법, 세계인권선언, 설득, 탄압, 안보, 이라크, 해방,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7호)

  <특별기고> 국보법의 완전철폐가 아니고는 만족할 수 없다

  ... 로 그것을 고치는 것이 좋다는 것과 “막연히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쪽으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겠다”고 보고했다는 것이다. 김창석 기자(한겨레)는 같은 날짜에 “전면 개정하거나 대체 입법할 듯”이라는 제하에 “박상천 법무장관이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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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근수 1999-03-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법, 사상, 민주주의, 북한, 정부, 뉴스, 대통령, 신문, 양심, 체제, 역사, 탄압, 안보, 종전, 국가, 세력,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9호)

  "전쟁범죄 시인, 책임자 처벌"

  정대협 103차 수요시위

  ... 심케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일본이 과거 전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부여 등을 운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대협의 이미경 총무 등 2명은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일본 오키야마현에서 열리는「부락해방동맹 오키야마 연합회」주최의 '제5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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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0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반차별, 안보,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논평] 대법원의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 사건’ 판결에 부쳐

  더 많이 ’음모’하고, ‘선동’하자!

  ... 부는 더욱 발 빠르게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을 기조로 헌법 가치를 수호한다는 미명아래 안보 위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위헌정당 해산 후속조치 철저 이행 등 국가안보 위해세력 척결, 친북사이트, SNS를 통한 선전·선동, 유언비어 유포를 조기에 차단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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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2-04

  인권키워드

  대법원, 이석기, 법무부, 통합진보당, 국정원, 사법부, 사상, 가족,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영장, 인권, 저항, 존엄, 헌법재판소, 체제, 정당, 이야기, 권리, 탄압, 헌법, 안보,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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