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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5호)

  불법도청 그냥 당해야 하나

  지하철 노조 도청의혹

  ... 해소할 장치가 없는 게 현실이다. 얼마전 영남위원회 사건에서 보듯 경찰의 불법도청 행위는 법원에 가서야 비로소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법 도청행위를 통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재개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다. 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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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파업, 경찰, 통신비밀보호법, 법원, 감청, 수사기관, 영장, 회사, 피해자,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1호)

  영남위원회 사건 선고에 대한 법원 앞 항의집회

  ․때: 1월 19일(화) 낮 12시-2시 ․곳: 서초동 법원 정문 앞(옛 삼풍백화점 쪽은 법원 동문임) ․주최: 부산울산지역 용공조작사건 전국대책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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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9

  인권키워드

  법원, 삼풍백화점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02호)

  현대자동차 해고노동자 분신

  노조행사 참가 정문에서 저지 당하자 격분

  ... 조와 상의 없이 작업물량을 늘린데 항의하는 표시로 생산라인을 일시정지시켰다가 해고돼 현재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내놓고 있다. 한편, 회사측이 해고를 이유로 양씨의 회사출입을 막은 행위는 "해고되었다고 해도 해고의 효력을 다툴 때는 노조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를 무시한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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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3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해고, 법원, 노동자, 노조원, 생명, 치료, 병원, 동료,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4년 12월)

  ... 재판과정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더 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재판 때문에 법원 오갈일이 많은 요즘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기소된 이유였던 야간집회, 일반교통방해, 야간시위가 위헌제청 등으로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으면서 한동안 재판이 중단되어 있었는데요, 최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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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31

  인권키워드

  재판, 법원, 촛불집회, 벌금, 감시, 공권력, 남용, 밀양, 세월호,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야간집회, 청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하루소식 (944호)

  <인권시평> 국민인권기구 설치 약속, 하루바삐 지켜져야 한다

  ... 제시하는 것이다. 이 기능은 국민인권기구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서 전문성과 신속성을 위해 법원의 전심으로 기능한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법원과의 권한경합문제가 있어 제도 구상시 이를테면 누가 어떤 사안에 대해 어떤 절차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판단을 위한 조사절차는 어떻게 정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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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8-12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법무부, 인권교육, 독립성, 입법, 법원, 진상, 감시, 공약, 질문, 헌법, 국제, 국가, 아시아, 정책,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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