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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7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비판

  ... 포기하고 ‘개혁개방’하면 북한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안에 3000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이다. 비핵화는 6자회담과 북미관계를 통해서 해결해 가는 과정에 있지만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는 일이다. 그 공백 동안 남북경협 등 남북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비핵화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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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이명박, 인권, 정책,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미국, 총선, 전환, 파리원칙, 공약, 체제, 헌법, 한반도, 평화, 한국, 국회, 정치, 탈북, 탈북자, 노동3권, 인권위,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대선, 질문, 경제, 보편성, 조직, 신자유주의, 기본권, 핵, 중국, 입법, 배제,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5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수위 업무보고', 독립성 훼손 논란

  "밥그릇 위해 독립성 내던졌다" 비난

  ... 다는 비판은 업무보고의 내용과도 연관되어 있다. 업무보고의 중요한 취지가, "노 당선자의 공약인 '국가차별시정위원회'를 인권위 산하 기관으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였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즉, 인권위가 '제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인권위의 생명인 독립성을 내던졌다는 비판이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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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16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차별, 청와대, 공약

• 인권하루소식 (2164호)

  청계천 노점 단속, ‘용역깡패’ 동원 의혹

  인근 가게 상인들, “단속이 심했다” 입모아

  ... 박 씨는 8월 한달 동안 세차례나 노점상 단속을 당한 후 지난 23일 '서민을 돕겠다던 공약을 왜 지키지 않는가'라는 편지를 이명박 서울시장에 보낸 한편 중구청을 찾아가 '왜 없는 사람 괴롭히냐'며 분신을 시도했다. 박 씨가 노점을 해온 청계천3가에서 청소기용품 가게를 하는 고영석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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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29

  인권키워드

  단속, 용역깡패, 생명, 집회, 공약, 법, 고용,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16호)

  여연, 정부에 여성발전기금 건의문 발송

  ...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국제사회나 여성유권자들을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여연은 ‘97년 일반회계에서 여성발전기금 1백억원 이상 책정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재경원 등 정부관계 부처 및 각 정당대표실, 국회여성특위 위원들에게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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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정부, 공약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청년에게?

  정상가족 생애주기를 강제하는 소유 중심 주택체계를 전환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공표했던 1호 공약, 청년주거정책이 흥행 가속도를 밟고 있는 것일까? 지난 11월 24일, 당정 협의 결과로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24세 이하 무주택자 청년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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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3-12-15

  인권키워드

  집, 주거, 청년, 정상가족, 국가, 정책, 한국, 대출, 가족, 주거권, 윤석열, 권리, 욕구, 정부, 노동시장, 부동산, 돌봄, 전세, 가족구성, 대통령, 여성, 임대주택, 주거정책, 차별, 불안정노동, 국민의힘, 시대, 재생산, 역사, 전환, 금융, 시장, 불평등, 사생활, 세입자, 출산, 성차별, 개발, 공약, 활동가, 불안, 공동생활, 생존, 연결, 임대,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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