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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2호)

  진술거부에 협박, 환자도 밤샘수사

  국제사회주의자들, 법정서 불법수사 폭로

  ...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무죄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나는 지금까지의 조사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그 이유는 피의자의 자백에 근거한 수사가 관행처럼 퍼져있는 상황에서 진술거부권은 피의자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사관들은 그런 나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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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8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재판, 불안, 미국, 검찰, 고문, 수사과정, 여성,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6호)

  각 국의 영장실질심사제도

  ... 심문절차에서 사법관은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보석을 받을 권리,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체포요건을 심사하고, 보석석방이냐 예방구금(Detention)이냐를 결정한다. ◇ 독일: 긴급한 경우 모든 범죄에 대하여 일시적 체포를 할 수 있는데, 체포된 피의자는 늦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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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석방, 권리, 기본권, 미국, 변호, 수사과정, 범죄, 경찰

• 인권하루소식 (826호)

  영장실질심사제 1개월 평가

  피해자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높다. 철야조사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종의 고문수사이며 불리한 진술거부권의 침해로도 볼 수 있다. 피해자 가족도 심사과정에 참여필요 현재 영장심사를 위한 피의자 심문의 과정에 피의자의 가족이 참여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변호인의 참여율도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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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족, 피해자, 남용, 피해, 법, 대법원, 변호인, 영장, 자백,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60호)

  <자료 요약> 내무부의 전자주민카드 사업 입장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비판

  ... 보호를 위한 6개 권고안 즉, 비밀정보금지, 분명한 수집목적, 정보주체의 동의, 정보공여 거부권리, 법에 따른 정보수집, 자기정보열람권을 준수하였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OECD권고안의 모든 조항을 위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개인별고유번호의 문제 ITU(국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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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6

  인권키워드

  감시, 법, 안기부, OECD, 정보유출, 프라이버시, 제도, 무시,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572호)

  "제3자개입금지 조항 인정 못한다"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검찰 심문에 진술거부

  ...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권위원장은 "검찰의 심문이 민주노총 탄압의 하나"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검찰의 심문은 이뤄지지 못했다. 권위원장은 본 재판이 진행되기 전 검찰이 직접심문을 하려하자 재판장에게 모두진술을 신청했다. 이 모두진술을 놓고 변호인단과 재판장 사이에 이견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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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재판, 검찰, 법, 노동자, 변호, 질문, 무죄추정, 변론, 변호인, 신문, 정치, 존엄, 노동법, 노동조합, 운동, 탄압,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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