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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삶_세상 (16호)

  [삶_세상] “빚만 없었으면……”

  빈곤에서 파산으로, 파산에서 빈곤으로

  ... 는 2급 장애인이며, 아들은 아직 취직할 나이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파산 이후 환태 씨 가족의 생계는 막막했다. 이에 대해 국가가 공적으로 부조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환태 씨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것은 1년이 지나서였다. 파산에 따른 후유증으로 정신도 없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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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6-08-09

  인권키워드

  정부, 빈곤, 가족, 장애, 장애인, 집, 법원, IMF, 자살, 사회보장, 제도, 국가, 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나이, 부양의무자, 비정규직, 수급자, 여성, 의료급여, 이동권, 하청, 치료, 병원, 손해배상, 이야기, 일자리, 성장,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42호)

  <기자수첩> 학생권리 설자리 없는 학교

  외로운 싸움을 벌인 한 가족의 이야기

  ... 앞서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학부모는 징계결과도 통보 받지 못하였다. 가족의 항의가 지속되자 학교측은 ‘일단 전학을 가면 유기정학은 없었던 것으로 해주겠다’는 제의를 했다. 가족은 아이가 괴로워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일단 ‘징계사유’를 따져보는 것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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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8

  인권키워드

  학교, 가족, 학생, 권리, 집, 나이, 여성, 자퇴, 학교폭력, 피해자, 진실, 질문, 이야기, 불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10호)

  현대차 가족들도 수배생활

  회사, 합의 불이행·노조 파괴에 혈안

  울산은 울산이 아니다. 노동현장은 통제되고 노조간부는 구속되고 가족들은 쫓기고…. 정부와 현대자동차 사측이 노사간 합의를 무색케 하며 노골적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가 하면, 그 가족들까지 수배해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다. 경찰은 파업이 끝난 지금 체포조까지 만들어 현대자동차 가족대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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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6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회사, 경찰, 가족, 정리해고, 노동조합, 감시, 노동자, 집시법, 파업,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28호)

  교도소 멋대로 접견 제한

  뚜렷한 기준없고, '미전향'도 제한 사유

  ... 대선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최근 안동교도소 미결수인 이동욱(안동대 총학생회장) 씨는 가족 외에 일체 면회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안동교도소(소장 박청효) 보안과 관계자는 "친족을 제외하곤 면회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결수는 재판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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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가족, 재소자, 접견제한, 교도관, 대통령, 무죄추정, 재판, 제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53호)

  “가족이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

  재일동포 장기수 이성우 씨, 행정심판 제기

  ... 의 지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출감했다. 하지만 출감이후 계속적으로 가족에게 보내달라는 이씨의 요구에 법무부는 지난 4월3일 ‘재범의 우려가 있는 수감자는 출국을 할 수 없다’며 출국금지기간을 10월4일까지 연장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오창래(천주교 인권위원회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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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0

  인권키워드

  일본, 가족, 출신, 간첩, 국보법, 법무부, 조작간첩, 건강,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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