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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9호)

  <논평> 1천5백명 양심수를 위하여

  ...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법률과 관행을 재검토한다"는 요지의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E/CN.4/RES/2000/34)에 찬성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병역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오랫동안 '정치적 양심수의 인권'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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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06

  인권키워드

  정부, 양심, 인권, 가족, 감옥, 낙인,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재판, 제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46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⑤(끝)

  집시법, 독소조항 전면개정하자

  ... 도 이번 정기국회에 집시법을 개정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 등은 9월 들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연대기구’를 만들기 위해 사전모임을 하고 있다. 10월 초 연대기구 발족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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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민주노총, 경찰관, 금지통고, 언론, 지역, 징벌, 허가제, 경찰, 민변, 운동, 야간집회, 헌법, 신고제,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4호)

  “국가인권위,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라”

  인권단체연대회의, 국가인권위 성공을 위해 적극 대처하기로

  인권단체 연대회의가 다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정에서 정보공개와 논의과정의 민주주의 보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김광수 등)는 지난 7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 기획단장(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과의 간담회 후 11일 발표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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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2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배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4호)

  ‘조작간첩단 사건’, 다시 재심개시 결정

  95년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새로운 사실 제출

  ... 아니어서 ‘피고인들에게 지령을 내릴만한 지위가 아니었다’는 수영 씨의 진술서”였다.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는 “억울함을 주장하는 신귀영 씨 일가의 사건을 접수하여 조사한 결과 80년 당시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원판결의 증거로 채택된 증인들의 증언이 허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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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불법감금, 수사기관, 재판, 경찰, 국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32호)

  <논평> 정윤기 검사의 출두거부

  ... 들이대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와 현실에서 검증된 사실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의 활동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도 그 때문이다. 우리는 검찰의 조직적 저항을 충분히 예상한 바 있으며, 정 검사 파문은 그 시작일 따름이다. 진상규명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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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08

  인권키워드

  검찰, 저항,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과정, 수사기관, 경찰,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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