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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 역거부권을 인정"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된 법률과 관행을 재검토한다"는 요지의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 (E/CN.4/RES/2000/34)에 찬성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병역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오랫동안 '정치적 양심수의 인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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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1-10-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권리, 병역, 한국, 군대, 대체복무제, 운동, 역사, 제도, 정부, 대체복무, 활동가, 국가, 법정, 여성, 징병제, 차별, 법, 조직, 헌법, 군사주의, 기본권, 가족, 교육,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낙인, 대법원, 변론, 사상, 심의, 인권, 장애, 재판, 학습,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보편성, 제도화, 부모, 무기, 국기, 국제, 연결, 고용,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51호)

  인권위원명단(위원장 포함 11명)

  김창국(61,인권위원장) 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장, 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이하 상임위원 상임위원 3명 박경서(62) 현 인권대사, 전 성공회대 객원교수 유시춘(51) 현 통일문화학회 창립준비위원회 고문, 전 새천년민주당 당무위원 ♣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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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10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49호)

  인권위원 인선, "투명하게 하라"

  인권단체대표들, 청와대·대법원 앞 1인 시위

  ... 대법원장에게 전달한 서한에서 "국가기구에 인권의 이름으로 경보를 울리기 위해 탄생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는 억압적 국가기구에 서슴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또 "인권에 대한 높은 식견을 가진 인물을 '공명정대하고 민주적인 선정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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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06

  인권키워드

  청와대, 대법원, 대통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49호)

  <논평> 1천5백명 양심수를 위하여

  ...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법률과 관행을 재검토한다"는 요지의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E/CN.4/RES/2000/34)에 찬성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병역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오랫동안 '정치적 양심수의 인권'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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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06

  인권키워드

  정부, 양심, 인권, 가족, 감옥, 낙인,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재판, 제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46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⑤(끝)

  집시법, 독소조항 전면개정하자

  ... 도 이번 정기국회에 집시법을 개정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 등은 9월 들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연대기구’를 만들기 위해 사전모임을 하고 있다. 10월 초 연대기구 발족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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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민주노총, 경찰관, 금지통고, 언론, 지역, 징벌, 허가제, 경찰, 민변, 운동, 야간집회, 헌법, 신고제,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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