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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0호)

  언론제보자 해임 '부당'

  1심판결 뒤집고 공익제보 정당성 인정

  ... 볼 수 있다"고 밝혀 황씨의 해임이 보복조치였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한 "철도차량의 안전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내부비리를 고발한 것은 공익적 제보로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1998년 12월 기자회견을 열어 "불량 윤활유 때문에 철도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힌 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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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3-27

  인권키워드

  공무원, 보복조치, 정당

• 인권하루소식 (1809호)

  <논평> 민간 경비업체 총기허용, 원점으로 되돌려야

  ...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를 민간경비업자에게 담당시킬 절박성이 어디에 있는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마저 경쟁과 이윤 지배적인 경제 논리에 맡길 생각이라면 총기보다 더 위험한 사고가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민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의 총기 휴대·사용에 대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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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1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국회, 생명, 인권, 인권교육, 경제, 불안, 국가, 테러, 법

• 인권하루소식 (1801호)

  휠체어에 실은 '이동권 보장' 의지

  장애인들, 정부청사 앞 1인 시위 돌입

  ... 으로 대응하는 것에 항의해 다시 시위에 나서게 됐다. 오이도대책위는 당국에 △장애인편의시설안전대책위원회 구성 △오이도역 사건 책임을 지고 철도청장 사퇴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명의 사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날 오이도대책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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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7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장애인, 집회, 서울역, 집시법, 참사, 경찰, 광화문,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89호)

  "우리도 과학기술에 발언할 수 있다"

  '시민배심원회의', 유전자정보이용 규제 권고

  ... 특징으로 인한 차별 금지 △유전정보를 사용·처리할 경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 △불가피하게 유전정보 DB를 구축할 경우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엄격히 관리 등을 요구했으며, 사회적 안전장치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장 없이 진행하는 미아찾기 유전정보 DB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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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9

  인권키워드

  활동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법, 여성, 차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88호)

  철로 점거시위, 구속 위기

  오이도 추락참사 진상규명 필요

  ... KBS의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김형수 기획국장은 "수직형 리프트는 안전관리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아 사후점검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직형 리프트뿐만 지하철 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계단형 리프트도 장애인 편의를 위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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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8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석방, 참사, 점거, 농성, 뉴스, 서울역, 언론, 장애인, 집회, 진상규명, 권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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