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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5호)

  '안보' 핑계 대지마!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① 국보법과 안보

  그동안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왜곡의 역할 외에 어떠한 기능도 하지 않은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총 5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무장해제'라며 펄쩍 뛰는 이들도 '처벌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입법을 만들거나 형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들도 한결같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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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보, 세력, 국보법, 국가, 저항, 민주주의, 법, 국가안보, 남용, 전쟁, 체제, 이야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4호)

  대법원, 이적단체 판결에 '명백한 위험성' 따져

  하급심 이적단체로 판결한 '민애청' … 대법원, "이적단체 아니다"

  이적단체를 규정하는데 있어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9일 대법원(주심 김용담 대법관)은 민족통일애국청년회(아래 민애청)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전 회장인 한대웅 씨를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유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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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14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조직, 기본권, 법, 법원, 감청, 위법, 헌법재판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52호)

  ▷ 즐거운 물구나무 ◀ 가족에 대한 대안을 만들자!

  ... 기도 한다. 만약 같이 살고 있는 친구가 병원에서 수술이라도 받을 경우 그 선배는 친구의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없으므로 수술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다. 또한 경찰에게 연행될 경우 체포통지서는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족에게 전달된다. '가족' 구성의 시작인 '결혼'. 사람들은 왜 결혼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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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14

  인권키워드

  가족, 제도, 법, 장애, 장애여성, 병원, 경찰, 시대, 집, 연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76호)

  가해자 손에 진상규명 맡길 수 있나

  국회 과거사특위 민간인학살규명법안, 국방부 입김 강하게 작용

  ... 자들 손에 범죄의 진상규명을 맡겨둘 수 있을까. 지난 10일 국회 과거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민간인학살 관련 통합법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전쟁 전후 학살된 100만 민간인들의 원혼을 씻을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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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1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방부, 가해자, 국회, 피해자, 진상조사, 군대, 대통령, 범죄, 가해, 피해, 학살, 해방, 법, 세력

• 인권하루소식 (2400호)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 서둘러야

  ... 의 조작에 의해 간첩누명을 쓴 고 김옥분 씨(수지김)의 가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반인도적 국가범죄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에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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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0

  인권키워드

  범죄, 간첩, 진실, 배제, 가족, 국가, 입법, 안기부, 손해배상, 피해, 법원, 북한, 이근안, 인권, 민변, 정당, 헌법, 학교, 법, 피해자,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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