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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00호)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 서둘러야

... 의 조작에 의해 간첩누명을 쓴 고 김옥분 씨(수지김)의 가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반인도적 국가범죄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에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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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20

인권키워드
범죄, 간첩, 진실, 배제, 가족, 국가, 입법, 안기부, 손해배상, 피해, 법원, 북한, 이근안, 인권, 민변, 정당, 헌법, 학교, 법, 피해자,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397호)

건대생 2명, 이적표현물 제작 등으로 끝내 기소

검찰 중세시대 이적표현물 잣대로 생각 옭아매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14일 구속됐던 건국대 학생 김종곤 씨와 김용찬 씨가 지난 6일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지검 김재옥, 허상구 담당검사는 서울지법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두 학생이 △'4.30 청년학생문화제 메이데이' 자료집 제작·배부·소지 △'2002 하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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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1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학생, 시대, 국보법, 비정규직, 헌법재판소, 자본주의, 운동, 학생운동, 제도,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1호)

"하청업체 직장폐쇄 뒤에는 원청이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노동자들, 한달 넘게 고단한 투쟁 벌여

... 의를 무력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원청이 회사의 직장폐쇄를 은근히 도와주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어찌할 길이 없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그러나 상황이 절망적이지만은 않다. 삼화산업노조 안지훈 씨는 "지난해에는 광양지역에서 삼화노조 혼자 싸웠는데 지금은 태금산업노조가 함께 공동투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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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7-22

인권키워드
하청업체, 노조, 직장폐쇄, 원청, 회사, 노동자, 교섭, 불평등, 임금, 차별, 하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8호)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⑥

인권보육을 향해 간다…한국보육교사회

...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보육 자체가 인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안돼요” 영유아보육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에 10여 년 이상 혼신의 힘을 다해온 한국보육교사회는 탁아소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채울 ‘내용’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중심고리를 ‘아이들의 권리’로 삼게되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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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11-16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아동, 권리, 교육, 단어, 어린이집, 개발, 부모, 법,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073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6) 한국의 테러방지법안, 유엔인권위 발언대에

이스라엘 규탄 결의안 통과·병역거부권 열띤 논쟁

... 머물고 있다"고 밝히고,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요청했다. "한국정부는 테러방지법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이번 유엔인권위에서는 팔레스타인 문제와 함께 '테러방지조치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도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이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국 등은 때 지난 '아시아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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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17

인권키워드
북한, 양심, 이스라엘, 미국, 인권, 팔레스타인, 한국, 병역거부, 테러방지법, 민변, 권리, 국가, 국가안보, 투표, 인권위, 민주주의, 안보, 중국,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헌법재판소, 한반도, 무시, 권력, 점령, 학살, 테러, 법, 아시아, 실업,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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