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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25호)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범대위(준) 발족

대통령 거부권행사 촉구, 시행령 제정 저지

... 을 위배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며 국제사회가 이룩한 사회․환경적 기준을 무력화하는 시대역행적인 반민주적 법률”이라며 “지금 정부 당국은 시행령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지 못하는 안이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범국민대책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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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27

인권키워드
대통령, 거부권, 청와대, 배제, 정부, 교육, 근로기준법, 생명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11조, 병원, 헌법, 학교,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위세를 부리며 살아남았다. 또다시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할 선거를 앞두고, 오래된 과제인 구시대적 악법의 폐지와 향후 더 보완돼야 할 개혁입법 등이 한 자리에서 논의됐다.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악법개폐·개혁입법 심포지엄'을 열고 20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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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07호)

대전 용두동 철거민들의 목숨 건 노숙투쟁

대부분 갈 곳 없는 노인들, 구청이 거리로 내몰아

... 이 장기화될 경우 철거민들의 건강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용두동철거민대책위 임시대표 이옥희 씨는 "대부분 아프긴 하지만,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든 분들이 더 열성적"이라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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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희 2002-11-01

인권키워드
주민, 집, 철거, 용역깡패, 노숙투쟁, 석방, 여성, 철거민, 할머니, 건강, 개발,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187호)

민주노총, 병원파업 해결촉구 농성

단식 8일째, 보건의료노동자 1명 탈진

... , 정부당국도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2일 오후 2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16일부터 보건의료노조 전 사업장이 △장기파업 사업장 문제 해결 △직권중재제도 철폐 등을 촉구하며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5일근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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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농성, 병원, 파업, 정부, 근로기준법, 동료, 교섭, 국회, 노동자, 집회,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83호)

지문날인 반대자들도 투표하고 싶다

참정권 보장 위한 서명운동 나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52만여명

... 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박정희 군사정권시절이던 68년 공화당 단독국회에서 통과됐다. 냉전시대의 산물인 주민등록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난 7월 24일 참정권 제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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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모 2002-09-27

인권키워드
투표, 지역, 참정권, 주민등록제도, 간첩, 프라이버시, 대선, 헌법, 피해,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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