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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

  ... 적 인권의 보장은 북한인권 개선의 문제에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최근 미국 기자 석방과 개성공단 현대아산 직원의 석방의 경우처럼 헌법 및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적 권리의 적용과 보장보다는 최고권력자의 정치적 결단이 우선적으로 작동되고 있어, 법의 목적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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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22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헌법, 아동, 재판소, 교육, 아동권리협약, 기본권, 법, 여성, 장애, 재판, 정치, 민주주의, 정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사상, 사회권, 석방, 양심, 독립성, 제도, 배제, 의료, 농업, 소수자, 감시, 검찰, 고문,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대, 노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차별, 청소년,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범죄,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 경제, 대정부, 군수산업, 피해, 단속, 미국, 의존, 주거, 해방,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인권운동사랑방이 ‘좌파상업주의단체’가 된 사연

  ...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저기요. 그런데 ‘북한인권’ 운운하며 미국 NED, 심지어 미 국무부 돈까지 받으며 돈벌이로 삼는 보수단체들은 우파상업주의자들인가요? 똑같이 ‘북한인권’ 이야기하는데 누구는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고 누구는 돈 한 푼 못(안)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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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상임활동가) 2009-06-1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정부, 언론, 제도, 사랑방, 한반도, 평화, 미국, 한국, 시민사회, 경제, 이야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아닌가”라면서 환자들을 두 번, 세 번 절망으로 밀어 넣고 있는 기업이죠. 파리, 태국, 미국 등의 활동가들이 로슈를 규탄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의약품접근권 운동의 국제연대를 실천하였고, 저희들도 그들의 헌신적인 연대에 많은 자극과 활력을 얻었답니다. 이후 글리벡, 스프라이셀 약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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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1-15

  인권키워드

  인권, 촛불, 개발, 사랑방, 보편성, 이야기, 권리, 집회, 연대, 정부, HIV/AIDS, 국회, AIDS, HIV, 운동, 집, 감염, 사회권, 건강권, 저항, 주거권, 촛불집회, 푸제온, 탄압, 무시, 주거, 자본, 이명박, 가족, 교육, 국정원, 이주노동자, 이주민, 지역, 집시법, 사찰, 역사, 빈곤, 국가, 한국, 감시, 감염인,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남용, 노동권, 노예, 부동산, 북한, 비정규직, 빅브라더, 석방, 세입자, 시설, 에이즈, 에이즈환자, 여성, 의료급여, 인종, 장애, 지역주민, 쪽방, 철거민, 출입국, 테러방지법, 홈리스, 의약품접근권, 인권위, 인권운동선언, 경찰, 다짐, 민주당, 조직, 심리, 신자유주의, 무기, 피해, 미국, 민족, 마을, 진보넷, 매체,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도 지금도 충분히 북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어요. 오히려 북한인권법은 미국과 일본이 제정한 북한인권법처럼 북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역할만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통해 북인권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텐데도 북한인권법은 오히려 남북 대결과 갈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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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0-15

  인권키워드

  개발, 인권, 주거권, 이야기, 연대, 성매매, 지역, 사랑방, 집, 네트워크, 국회, 건강권, 불평등, 운동, 권리, 비혼, 여성, 저항, 전쟁, 집회, 촛불집회,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제도, 빈곤, 평화, 미국, 결사, 경찰관, 교육, 국가보안법, 사상, 사회권, 언론, 이주민, 인권교육, 정상가족, 학습, 휴가, 반차별, 의약품접근권, 건강, 접근권, 동료, 역사, 대출, 행진, 피해, 한국, 주거, 법, 아시아, 정책, 서울시, 정부, 인권위원회,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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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9호> 정보의 제한성과 편향성으로 인한 '북한인권' 담론의 한계

  ...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남한정부의 UPR 보고에 대한 검토회의가 있었다. 북 대표는 물론 미국과 영국까지 한 목소리로 사상과 표현을 자유를 제한하는 남한 정부의 국가보안법의 개정 내지 폐지를 권고한 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냉전적 사고와 반북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함의 단적인 모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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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7-01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법, 북한, 인권,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낙인, 사상, 사회권규약, 심의,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접근권, 시민사회, 헌법, 한반도, 제도, 평화, 불법, 미국, 의존,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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