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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2호)

  버마 민주화 촉구 국제연대행동 돌입

  '9999운동' 버마 국내외서 전개

  ... 따라 수도 양곤을 비롯해 버마 전국에서 집회가 준비되고 있으며 일본, 호주 등 10여 개 국가의 버마 대사관 앞에서도 연대집회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 집회의 파장을 두려워하는 버마 군사정부는 집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자국내 학생, 민족지도자들에 대한 검거를 시작했으며, 최근 양곤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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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9

  인권키워드

  버마, 집회, 학생, 운동, 국가,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431호)

  <인권시평> 장대비에 휩쓸려갈 정치인을 기다리며

  ... 형사책임추구만을 갈구하지 말자는 얘기이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 하에서의 공권력은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정치가 등의 권력담당자는 형사책임 이외에도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치책임이란 원래 주권자인 국민을 정치가 등의 공권력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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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1999-08-11

  인권키워드

  검찰, 정치, 헌법, 공권력, 무죄추정, 가족, 공무원, 남용, 재판, 진실, 국가, 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00호)

  ATTAC 이란

  ... 목적은 제3세계 빈곤 퇴치·실업·교육 기금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이다. 만약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토빈세가 도입돼 국제금융자본에 0.1%의 세금을 물린다면 1년에 1660억 달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아딱은 내다보고 있다. 한편 최근 캐나다, 핀란드 등지에서 토빈세가 의회에서 표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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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9

  인권키워드

  빈곤, 국가

• 인권하루소식 (1387호)

  국제금속노련, 법무부에 공개서한

  ... 상황을 우려하였다. 그는 노동자에 대한 이러한 탄압은 부당한 것으로 "여타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로 인정되어 탄압 받지 않는 노조활동이 한국에서는 법적인 탄압을 받고 있다"며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의 회원국인 현재 상황 속에서, 그 기본원칙인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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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0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탄압, 권리, 법무부, 민주주의, 국가, 법, 결사, 노조, 노조원, 석방,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9호)

  부상·수배에 시달리는 만도기계 노동자들

  98년 9월 경찰력 투입 사태 이후 7개월 째

  ... 이 노조비를 가압류함에 따라 2개월 전부터는 치료비 지원마저 끊겨 버렸다. 최근 손 씨는 국가의 강제진압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당장의 치료비와 생계마저 버거운 형편이다.(0333-681-2922) 한편, 7개월 째 수배생활 중인 김희준 노조 사무국장 등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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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8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치료, 강제진압, 정리해고, 파업, 피해,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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