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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1호)

  국회, 테러방지법 논의 연기

  야당, 인권위 반대의견 신중 검토

  ... 정보위 간사인 정형근 의원실의 박옹서 보좌관은 “한나라당의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 의견을 보다 깊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 오늘 회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보좌관은 “일단 4월 19일까지는 정보위에서 법안 논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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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3

  인권키워드

  국회,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2070호)

  경찰의 '알몸수색', 인권위 진정돼

  여성노조원 '생리 중' 호소, 경찰 묵살

  11일 시그네틱스 여성노조원 7명은 지난 2일 있었던 경찰의 알몸수색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내려진 이후, 또다시 경찰의 무리한 알몸수색이 반복된 것이어서 더욱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일 여성노조원들은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앞 집회 중 구로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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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2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위법, 유치장, 불법,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조원, 민주노총, 인권, 재발방지, 집회, 인권위,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67호)

  민주당, 테러방지법안 통과 집착

  "수정안 마련, 통과시키겠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테러방지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이번 4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기존의 테러방지법안에서 국가정보원 직원과 검사가 지명하는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대테러센터의 직원에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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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09

  인권키워드

  민주당, 인권, 결사,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테러방지법, 테러, 기술,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66호)

  국가인권위, 경고 '테러방지법 퇴장!'

  인권위원장, 국회의장 만나 반대 뜻 전달

  이달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원내 총무에 직접 전달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월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여전히 법안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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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0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테러방지법, 인권위, 헌법

• 인권하루소식 (2054호)

  IMF 핑계, 테러방지법 억지

  민주당, 궁색한 변명… "입법 불가피" 고집

  ... 테러행위에 대한 정보교환 등의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대한변협,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들은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 없이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관련 국가기관들 각자가 현재의 역할에 충실할 때 대응 가능하다고 수차 지적해 왔다. 또한 재정경제부 국제기구과 관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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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0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민주당, 국정원, 테러, 정부, IMF,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안보, 국가, 법, 금융, 입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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