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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는데도 의문사 문제는 국회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의문사 등 과거 청산의 과제로 진상 규명, 법적 처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와 노력을 말했다. 명예회복, 사회보장제도 등 혁신 필요 그밖에도 강경선 교수는 “과거 청산은 헌법의 실현”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화해 차원에서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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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범죄, 헌법, 국가, 정부,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미국, 한국, 국회, 정치,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재발, 연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3호)

  5월광장 어머니, 광주희생자 가족과 경험 나눠

  12, 13일 광주방문 광주학살책임자 고발장 접수에 동행도

  ... 헨티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알리고 있다. 한국의 여러 어머니들도 자신이 겪은 고통과 진상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13일 오전 10시 광주연합을 방문, 광주학살책임자 고발장 접수에도 동행했으며, 13일 오후7시부터는 [시민연대모임] 주최의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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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4

  인권키워드

  동행, 가족, 유가족, 조직, 탄압, 한국, 감옥, 공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3호)

  인권침해범죄자 불 처벌문제에 관한 토론회

  한국과 아르헨티나 두 나라의 경험과 과제

  ... 차병직 변호사, 박계동 민주당 국회의원, 강경선 방통대 교수, 전계량 광주시의회 5.18진상특위 위원장, 검사 1인(미정) 주최:대한변호사협회(후원: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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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4

  인권키워드

  민주당, 국제, 한국

• 인권하루소식 (182호)

  인권침해자 처벌 위해서는 피해자, 인권·사회운동 결합해야

  과거청산 과제 토론회 “싸우지 않으면 인권침해자 처벌 못해”

  ... 재판을 들었다. 모의재판을 통해 과거 불공정한 판결, 권력에 이용당한 여러 인권침해사례의 진상을 대중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오월광장 어머니와 동행 방한한 변호사 엑또르 놀리 씨는 인권침해자가 스스로를 사면할 수 있는 ‘자기사면법’등이 아르헨티나 민선정부에서 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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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1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조직화, 조작간첩, 범죄, 동행, 권력, 학살,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6호)

  박창수열사 손해배상청구

  첫 공판 2일 열려

  ... 로 발생했으며, 또한 △검찰과 경찰의 시신탈취 및 일방적인 부검실시 △검찰 등 수사기관이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활동에 협조하지 않아 억울하게 죽은 자의 사인을 규명 받을 권리(해원권)를 침해당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유족 및 노조가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 박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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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2

  인권키워드

  노조, 국가, 검찰, 손해배상청구, 한진중공업, 경찰, 수사기관, 안기부, 노동조합, 치료, 병원,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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