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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9호)

  안되니까 '전경설치법'까지…

  경찰, 불심검문 새 근거로 제시

  ... 이라며 "전투경찰설치법까지 들먹이는 경찰의 작태가 한심하다"고 말했다.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 보조를 목적으로 설치(전경설치법 제1조)되는 전투경찰대는 △대간첩작전 △경비임무수행을 위하여 검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의 검문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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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30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무시

• 인권하루소식 (1327호)

  전북경찰 인권보장위, 시작부터 샛길

  ... 경찰청 차장) 송기환(전북경찰청 경무과장) 최청목(전북경찰청 수사과장) 홍종길(전북경찰청 치안자문위원) 서거석(전북대 법대학장) 양문승(원광대 경찰행정학 교수) 최병일(전주대 경찰행정학 교수) 한익수(변호사) 최정자(전북여성단체협의회장) 씨 등이다. 그러나 위촉된 인권보장위원들의 면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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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6

• 인권하루소식 (1321호)

  전북경찰청,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인권침해 방지 목적…실효성 여부 관심

  ...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북경찰청 차장이 위원장으로, 경무과장, 수사과장, 치안행정자문위원장과 경무계장이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어 전북경찰청은 5일, 전북지역 각 경찰서의 경무과장 등 16명을 인권보장관으로, 감찰계장 등 20명을 인권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인권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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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6

  인권키워드

  경찰, 가혹행위, 경찰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195호)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1주제: 동아시아 냉전과 민중

  ... 8;강요를 바탕으로 희생시키는 전략)으로 전환한 뒤, 조선전략 또한 공동점령과 다국적신탁통치안을 내용으로 하는 헤게모니전략에서 분할점령 등의 지배전략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전략 아래 미국의 남한 점령정책은 친일파의 보호․육성과 미국이 남한을 직접 통치하는 군정의 실시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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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6

  인권키워드

  미국, 운동, 조선, 인권, 사회주의, 평화, 지역, 경찰, 탄압, 제주, 중국, 한국, 기지, 법, 아시아, 세력, 연결, 정부

• 인권하루소식 (1159호)

  사상전향제도의 역사

  ... 전향은 “권력의 강제로 말미암은 사상의 변화”로 정의된다. 일제치하 1925년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은 공산주의운동 등 진보적 사회운동뿐 아니라,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그리고 36년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에 의해 보호관찰소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사상전향의 강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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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3

  인권키워드

  고문, 사상전향, 정부, 사상, 석방, 사회운동, 제도화, 역사, 탄압,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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