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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호)

  인권침해자 처벌 토론회 발제문 주요 목차

  ... , 책임자에 대한 공직추방문제 4.‘불 처벌’의 실현과정-사실상의 불 처벌(사실의 조사와 수사과정, 기소와 재판과정, 판결의 집행), 법적 불 처벌 5.불 처벌의 지역적 현상-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동구권 6. 결론 ■한국에서의 인권침해자의 처벌을 위한 법적 과제‘/이승호 교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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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법, 수사과정, 불처벌, 범죄, 진실, 탄압, 국제, 한국, 아시아, 발전

• 인권하루소식 (1057호)

  <기획연재②>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분단의 비극 ‘남파공작원’ 초장기수 23명, 28-40년 구금

  ... 가운데는 김인수(76·36년 구금) 씨등 70세 이상의 고령자만도 10명이나 되며, 특히 수사과정에서 당한 고문의 후유증과 오랜 감옥생활 탓에 이들은 한두가지 씩의 질병을 앓고 있다. 불치의 골수암을 앓고 있는 신인영(70·31년째 구금) 씨를 비롯해, 중풍에 따른 안면마비와 언어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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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7

  인권키워드

  석방, 인도주의, 사상전향, 민족, 정부, 감옥, 고문, 나이, 독거수용, 변호인, 수사과정, 인권, 재판, 질병, 차별, 건강, 시대,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58호)

  전노련, 가혹수사 제기

  노점상 2명 서초서 연행

  전국노점상연합회는 1일 서초경찰서로 연행된 회원 서진국 씨와 한충기 씨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발로 걷어 채이고 빰을 얻어 맞는 등 2시간 가까이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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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수사과정, 경찰

• 인권하루소식 (919호)

  납득 안가는 검·경의 북한동포돕기 수사과정

  무혐의 불구 …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운운

  ... , 더이상의 해명의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던 상황이었다. 출두요구 수용에도 압수수색 강행, 수사과정에서 ‘도덕성’ 먹칠하기 그러나 지난달 27일 전국연합 사무실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되면서 분위기는 반전된다. 이 시점은 27일 오후, 당시 전국연합은 수사를 벌인 성북서 형사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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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5

  인권키워드

  결사, 수사과정, 법, 검찰, 생명, 언론,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33호)

  공권력 성추행 항의

  여성계, 총리에 서한

  ...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관한 건의문'을 발송했다. 건의문은 연세대 사태와 관련해 연행과 수사과정에서 자행된 성추행이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성폭력범죄라는 여성계의 강력한 항의를 담고 있다. 서명에 참여한 인사들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공개사과 △성폭력을 자행한 경찰 처벌과 경찰청장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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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2

  인권키워드

  공권력, 성추행, 성폭력, 수사과정,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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