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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호)

  인권침해자 처벌 토론회 발제문 주요 목차

  ... , 책임자에 대한 공직추방문제 4.‘불 처벌’의 실현과정-사실상의 불 처벌(사실의 조사와 수사과정, 기소와 재판과정, 판결의 집행), 법적 불 처벌 5.불 처벌의 지역적 현상-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동구권 6. 결론 ■한국에서의 인권침해자의 처벌을 위한 법적 과제‘/이승호 교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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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법, 수사과정, 불처벌, 범죄, 진실, 탄압, 국제, 한국, 아시아, 발전

• 인권하루소식 (1057호)

  <기획연재②>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분단의 비극 ‘남파공작원’ 초장기수 23명, 28-40년 구금

  ... 가운데는 김인수(76·36년 구금) 씨등 70세 이상의 고령자만도 10명이나 되며, 특히 수사과정에서 당한 고문의 후유증과 오랜 감옥생활 탓에 이들은 한두가지 씩의 질병을 앓고 있다. 불치의 골수암을 앓고 있는 신인영(70·31년째 구금) 씨를 비롯해, 중풍에 따른 안면마비와 언어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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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7

  인권키워드

  석방, 인도주의, 사상전향, 민족, 정부, 감옥, 고문, 나이, 독거수용, 변호인, 수사과정, 인권, 재판, 질병, 차별, 건강, 시대,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35호)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청구

  중정의 고문·조작, 허위공판조서 등 의문사위 조사 근거

  ... 로 확인된 것이었다. 이에 10일 천주교인권위원회 인혁당대책위(아래 대책위)는 △고문 등 수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 △공판 조서의 위조 △증거 없이 중앙정보부의 지시에 의해 사건이 짜 맞추어진 점 등 의문사위의 조사결과 밝혀진 내용을 근거로 우선 도예종 씨 등 8명에 대한 재심청구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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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1

  인권키워드

  법원, 고문, 수사과정, 재판, 유가족, 사법부, 사형, 조작간첩, 피해, 국가, 진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58호)

  전노련, 가혹수사 제기

  노점상 2명 서초서 연행

  전국노점상연합회는 1일 서초경찰서로 연행된 회원 서진국 씨와 한충기 씨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발로 걷어 채이고 빰을 얻어 맞는 등 2시간 가까이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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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수사과정, 경찰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6호)

  주검 밟고 날아오르는 그들

  유서대필 조작사건 관련 검사들, 승진가도

  ... 서 인권검찰이 되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하며 "엉터리 감정 결과와 증거 은폐로 조작되었으며 수사과정에서 고문까지 자행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담당 검사들이 진상규명 없이 승진대상이 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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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진상규명, 국가보안법, 법무부, 수사과정, 진실, 조직, 역사, 공산주의,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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