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487호)

  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 인정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 유효”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성택대법관)는 19일 태국인 산업연수생 포티야 피트씨가 근로복지공사를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사건’ 상고심에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출입국 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업체와 고용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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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0

  인권키워드

  대법원, 권리, 근로,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불법, 단속,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354호)

  탈출을 강요당하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여권반환, 인권개선 등의 약속 전혀 안 지켜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된 지난 1월 네팔인 13명의 농성이 끝난지 얼마되지 않아 정부가 이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박상희, 중기협) 주선으로 부산 서림산업사에 배치되어 근무했던 나라바이 퓨젤(26)씨는 여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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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4

  인권키워드

  농성, 임금, 한국, 여권, 산업연수생,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회사,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320호)

  외국인노동자 처우개선 요구 무기한 농성 돌입

  ... 성당에서 무기한 항의농성을 시작하였다. 네팔인 묵다지움 씨 등 13명은 '수배중인 네팔인 산업연수생 13명의 처우개선을 위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며 호소문을 통해 ▲기술연수 실시 ▲장시간 노동에 따른 임금지불 ▲계약이행 ▲감시감금노동철폐 등을 촉구했다. 묵다지움(26)씨는 "우리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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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농성, 노동, 노동자, 여권,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데모,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2500호)

  강제추방 막는 국제연대의 깃발

  한국 이주노동자 정책 규탄 국제공동행동 주간 선포돼

  ... 동성당 이주노동자투쟁단 샤멀 타파 대표는 "이주노동자 추방은 해결책이 절대 될 수 없으며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세계사회포럼에 참여했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지현 편집부장도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을 불구로 만들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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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정부, 정책, 고용허가제, 집회, 산업연수생, 제도, 국제노동기구, 노조, 민주노총, 차별, 노동조합, 권리, 연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1호)

  <논평> 정부는 이주노동자 총궐기를 원하는가

  ... 속이나 다름없는 무차별 단속과 연행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은 산업연수생제도의 철폐와 이주노동자 합법화 등을 요구해온 시민사회의 견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폭거다. 이미 십수 년간 한국경제의 주요한 축으로써 일해온 이주노동자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어 엄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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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07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시민사회, 한국, 산업연수생, 제도, 단속, 석방, 집회,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권리,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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