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6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085호)

조규향 사회복지수석 망언

... 빚고 있다. 조 수석은 지난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경제대책 조정회의에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잘못하면 사회복지병으로 연결될 수 있다. 경제가 나아지면 사적안전망이 된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현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19

인권키워드
경제, 사회안전망, 청와대, 연결
성명/논평

[인권단체 성명] 노사정 야합은 노동의 지옥문을 열었다

...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 근로자법, 파견 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따뜻한 근로환경을 만들어 주는 노동시장 선진화법이라 스스로 자화자찬 하지만,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을 더욱 확대시키는 법안일 뿐이다. 더 쉽게, 더 많은 노동자들을 무권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9-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 자본, 기업, 일자리, 노동권, 노동시장, 비정규직, 임금, 근로기준법, 기간제, 노예, 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인권교육, 파견, 해고, 노동시간, 노동조합, 건강, 체제, 청년, 제도화, 조직, 생존, 국가, 법, 고용, 연대,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342호)

공무원과 민원인은 어떻게 적이 되었나?

... 을 지적하고 있다. 가난한 이들의 유일한 소득보장체계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갈수록 축소되어 사회안전망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고 빈곤층의 삶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수급자들의 전화통화 거래내역 등 사생활까지 일일이 감시해야 하는 감정노동과 과로로 죽어가고 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아요 2013-04-17

인권키워드
공무원, 자살, 수급자, 인권, 부양의무제, 이야기, 동료, CCTV, 감시, 복지, 부양의무자, 사생활, 사회안전망, 범죄, 불안, 스트레스, 제도, 상담, 무시, 무기, 빈곤, 법,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1142호)

주거권·일자리 요구

무주택자, 종묘공원 집회

... 사업, 생계비 융자 등 현재의 실업대책 전면 재검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장기실업자의 생계비 무상지급 △민간중심의 실업대책활동 적극 지원 △부의 재분배 위한 사회구조개혁 △IMF재협상을 통한 경기활성화정책 시행 △도시빈민 주거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10

인권키워드
집회, 일자리, 정책, 사회안전망, 주거권, 노동시간,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 종사한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낮은 건강보험 직장가입률이라는 한계 속에서 그나마 가능한 사회안전망의 틀이 마련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2019년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은 이주민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정적자 증가와 내국인과의 형평...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몽 2021-10-0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회보험, 차별, 제도, 국회, 사회안전망, 국가, 정책, 가족, 건강권, 언론, 건강, 사회보장, 권리, 정치, 존엄, 병원,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생존, 배제, 감시, 국적, 노동자, 단어, 대통령, 미성년, 의료급여, 의료보험, 장애, 정상가족, 지역, 징벌, 특수고용, 해고, 홈리스, 치료, 지속가능성, 돌봄, 접근권, 시대, 청년, 일자리, 부모, 무시, 빈곤, 미등록, 한국, 고용, 시장,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