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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1호)

  매향리 문제, 민·형사소송 속개

  ... 현재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10월 27일 오후 5시 수원지법 110호 법정. 한편 매향리 주민대책위가 사격장 주변 소음 피해와 관련,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2차 공판도 20일 열렸다. 공판에서는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주민 피해 실태에 대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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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23

  인권키워드

  주민, 석방,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시법, 국방부, 심리, 국가,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59호)

  ‘시민행동’, 복지권리선언 발표

  “약자 방치, 국가임무 포기”

  ... 시간 단축과 사회보장제도 확충으로 대량실업 위기를 극복하자”며 △일방적 구조조정의 중단과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신규실업자, 일용직노동자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실업대책 총괄기구의 구성 △실업대책에 민간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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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노동시간, 약자, 의료, 교육, 노인, 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소외, 장애, 사회보장, 권리, 국가, 주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052호)

  < 서준식 씨 1차 공판 > 누가 양심을 단죄한단 말인가

  악법·검찰 상대, 치열한 법정 투쟁

  ... 포기한다면, 나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30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304호 법정.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준식(50·인권운동사랑방 대표) 피고인의 첫 공판이 열렸다. "보안관찰법은 '내심'을 처벌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나는 인권운동가로서 양심의 자유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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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31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신문, 양심, 인권, 재판, 국가보안법, 변호인, 보안관찰법, 북한, 심의, 권리, 법, 사회주의, 질문, 국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74호)

  사상형성과정 파헤친다며 집요한 공세

  박충렬 씨 1차공판에서 조성욱 검사

  ... 6,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사무차장)씨의 1차 공판이 30일 오후2시 서울지법 317호 법정에서 형사 9단독(재판장 유원석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박씨는 모두진술에서 "이번 사건은 선거 때만 되면 등장했던 간첩사건과 같이 정치적 의도에서 조작된 것"이라며 "안기부의 조사과정에서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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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1

  인권키워드

  안기부, 질문, 법정, 간첩, 검찰, 고문, 변호, 변호인, 사상, 신문, 재판, 심리,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27호)

  '영남위' 구속자, 공소사실 모두 부인

  피의자 가정 몰래카메라 촬영 인권시비

  ... 구속된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첫 공판이 13일 오후 4시 부산지법 103호 법정에서 열렸다. 김창현 울산동구청장, 정대연 전 울산연합 집행위원장 등 피고인 9명은 이날 재판에서 “영남위원회는 실체가 없는 조직”이라며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날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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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재판, 경찰, 법정, 감시, 변호, 수사과정, 인권, 체제, 집, 조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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