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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7호)

  주사파 발언 박홍 신부 ‘된통’

  명예훼손으로 7천만원 배상 판결

  ... 받았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서태영부장판사)는 한국통신 노조가 지난해 10월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에서 “박 씨가 한통 파업 당시 명확한 근거 없이 북한의 배후조종을 받고 있는 것 같은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노조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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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3

  인권키워드

  노조, 명예훼손, 북한, 파업, 손해배상,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자료집]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과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과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1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 취지문 주요 의제 조직체계 및 재정 사업계획 진행 경과 및 일정 2부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포럼취지 발제문: 명예의 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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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6-24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연대, 국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00호)

  한국타이어 고발기자, 유죄 받아

  명예훼손 혐의, 벌금 3백만원 선고

  ...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권탄압 문제' 등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측은 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 지난 2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김 기자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으며, 나경수 판사(형사2단독)는 "취재의 동기는 순수하지만, 기사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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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9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벌금,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22호)

  경찰청장 고발한 재야인사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

  부산지역 재야단체 간부가 1일 부산경찰청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1일 오전 부산 연산경찰서는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사무처장인 민병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연행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민 사무처장은 지난 7월 22일 ‘영남위원회’ 사건 발생 이후, 부산지역에서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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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2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경찰, 집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7호)

  모든 형사법적 명예훼손은 철폐돼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 별보고관(Ambeyi Ligabo)이 올해 초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자. 보고관은 ‘명예훼손, 중상, 모욕’ 혐의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현상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명예훼손, 중상과 모욕의 혐의가 공적 인물, 특히 국가 당국으로부터 기인할 때는 어떠한 형태의 사전 검열도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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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05

  인권키워드

  언론, 권리, 명예훼손, 인권, 세계인권선언, 정부, 국가안보, 권력, 진실, 국가, 매체, 검열, 사상, 전쟁, 시대, 역사, 미국, 법, 미디어, 결사, 국경, 단어, 소외, 신문, 종교, 차별, 형벌, 설득, 활동가, 집, 제도, 거버넌스, 벌금, 국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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