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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혼이주여성의 임무는 한국 남성 혈통 지키기?

  한국 사회가 바라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을 거부한다

  ... 벌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게시판에 피해여성에게 국적을 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올라왔다. 피해 여성이 국적을 얻기 위해 폭력 영상을 의도적으로 촬영했다는 것이다. 마침 피해 여성이 베트남에 있는 모친을 한국으로 초대해 아이와 함께 한국에서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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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19-07-18

  인권키워드

  한국,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차별, 권리, 정책, 가정폭력, 여성, 이주민, 국적, 평등, 재생산, 가해자, 교육, 노동, 이주여성, 집회, 양육, 인재, 인종, 출산, 출신국, 인종차별, 청와대, 피해자, 저출산, 피해, 국가, 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이주민

• 인권오름 > 가족정책 톺아보기 (213호)

  [기획: 가족정책 톺아보기] ‘다문화 트렌드’의 관용적 얼굴과 현실

  4차 가족정책포럼 “다문화 정책과 가족구성권”

  ... 이 늘고 있으며 이 미등록 이주여성/남성에 대한 처우는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자의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외국인 주민으로서 관리 및 지원대상이 되고 있다. 결혼이주를 통해 구성된 가족은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다문화 가정’으로 관리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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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지 2010-07-28

  인권키워드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한국, 가족, 여성, 가족구성권, 인종, 차별, 체류, 국적, 이주여성, 권리, 미등록, 법, 결혼이주자, 법무부, 난민, 복지, 양육, 여권,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소비, 민주당, 이야기, 활동가, 역사, 부모, 무기, 의존, 네트워크, 이주,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8호)

  동포 차별하는 ‘재외동포법’ 위헌

  헌재, “정부 수립이전 해외간 동포 평등권 침해”

  ... 29일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재외동포법 제2조 2호와 시행령 제3조 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것. 이로서 헌재가 유예기간으로 둔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개선 입법이 돼야하기 때문에, 이후 6백40만 재외동포 모두가 재외동포법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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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30

  인권키워드

  법, 국회, 차별, 체류, 국적, 재외국민, 출입국, 의료보험, 헌법재판소, 헌법, 이주,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230호)

  "재외동포, 내국민에 준해 대우해야"

  6개국 재외동포,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도 요구

  ... 에 정책적 제언을 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참가자들은 "재외동포는 한/조선 민족 혈통이나 국적을 지니고 외국에서 살거나 장기체류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라며, 재외동포의 정의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따라서 중국동포, 구소련지역 동포, 조선적 재일동포 등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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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04

  인권키워드

  소수민족, 정책, 이주노동자, 노동권, 권리, 조선, 국적, 인권, 차별, 민족, 러시아, 교육, 법무부, 영주자격, 출입국, 평등, 미등록, 미국, 국제, 국가, 중국, 한국, 법, 이주, 성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4호)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차별 여전

  주일 영사, 조선적 ‘한국’ 입국시 국적전환 요구

  조선적 재일동포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 국적전환 요구 등 여전히 심각한 차별을 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 2월부터 지구촌동포청년연대(아래 KIN, 대표 양영미)는 조선적 재일동포 10여명의 서울방문을 목표로 초청활동을 벌였으나 9일까지 결국 1명만 입국한 것. 이에 따라 KIN은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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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0

  인권키워드

  한국, 조선, 국적, 국가, 청년, 집, 역사, 한반도, 북한, 여권, 장기수, 차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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