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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차별 시정, 빠른 속도에는 이유가 있다?

... 명한다. ‘외국인 노동자’라면 프리랜서도, 재택근무 중에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거나, 한국 국적을 가진 이중 국적자는 검사대상이 아닌데 한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 국적 취득자는 검사 대상이라는 설명을 읽다 보면 정말 국적 자체를 감염의 위험 요인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될 지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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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1-04-11

인권키워드
차별, 이주노동자, 행정명령, 코로나19, 국적, 노동자, 서울시, 감염, 법무부, 권리, 한국, 고용허가제, 이주민, 인종차별, 건강, 질문, 이야기, 미등록, 강제검사, 코로나, 감염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6호)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⑨] 우리는 어디로…

‘인권선’에서 점점 더 멀어져가는 가난한 이들

... 서 조금씩 조금씩 무너져갔다. ▲ 아직도 기준선 가까이 올라오지 못하는 인영 씨. 인권은 국적을 따지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준선 주위로 모여들었지만 이주노동자 아버지를 둔 인영 씨의 삶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그런 거 모두 한국 사람들한테만 보장되는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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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 2006-05-30

인권키워드
인권, 일자리, 비정규직, 노동자, 뉴스, 이주노동자, 집, 빈곤, 가족, 국적, 노동권, 임대주택, 주거권, 제도,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법, 정책, 건강권, 국민건강보험, 기업, 의료급여, 이동권, 인권교육, 임금, 재벌, 저항, 정규직, 지역, 차별, 차별금지법, 휴식, 기초생활수급권자, 병원, 평등, 질문, 이야기, 권리, 학교, 무시, 체불, 한국, 의존, 산재,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11호)

모국의 치우친 애정

재외동포법, 중국· 구 소련 동포 제외

... 데 절반 이상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 데 있다”고 밝혔다. 정부 추진 법안은 ‘외국 국적교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가 포기한 사람이나 그 직계 비속”으로 제한하고 있어 중국과 구 소련지역의 동포들을 사실상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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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14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집, 중국, 국적, 국회, 참정권, 출입국, 피해자, 역사, 탄압, 법, 체류, 이주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만화사랑방 (2944호)

[만화사랑방] 개인별 신분등록제 만들랬더니…

지난 11월 4일 법무부가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호주제 폐지 이후 기존 호적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로 기능할 이 법안은 △신분증명 업무의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삼고 있는 점 △사실상 가(家)별편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점 △개인정보 보호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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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5-11-25

인권키워드
가족, 법무부, 호주제, 개인정보, 국적, 인권, 차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245호)

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 희망을

'불법'의 이름으로 짓이겨지는 씨앗들

... 는 상관없이 오직 부모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부여된 신분이다. 현행 국적법 2조 1항은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에 대해서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한국인이면 제한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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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희 2002-12-27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노동자, 부모, 한국, 불법, 국적, 집, 학교, 가족, 교육, 나이, 소외, 교육권, 병원, 범죄, 경찰, 법, 이주, 이주노동,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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