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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 정신 위반하는 잇단 결정

  헌재, '최저생계비' 위헌 소원 기각

  ... 하지만 이는 실제 생활비로 지출되는 금액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이에 박 씨 외 2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및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는 "이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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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9

  인권키워드

  장애인, 정부, 헌법, 국가, 불평등,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 중증장애인, 최저생활, 건강, 권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일반 (229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가난한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거듭나길 촉구하며...

  ... 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의 천막농성 현장 최옥란 열사의 말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며 우리는 농성에 돌입하였다.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낳는 독소조항을 그대로 안고 지나온 10년의 세월을 이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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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예륜 2010-12-0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법, 빈곤, 제도, 수급자, 가족, 국회, 장애, 정부, 농성, 자살, 부모, 국가, 격차, 감옥, 고시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불평등, 시설, 장애인, 정치, 쪽방, 최저생활, 건강, 추모, 활동가, 일자리, 세력,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092호)

  현행 최저생계비, 위헌 소송 제기

  장애인가구 추가 지출 외면 … 행복추구권 침해

  ... 최저생계비 도입 △생계급여를 포함해 교육․의료․주거급여의 현실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투쟁을 지속해나갈 거라고 밝혔다. 이날 저녁 7시에는 '최옥란 열사 49재 추모문화제'가 연세대 앞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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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자살, 차별,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765호)

  빈곤장애인의 '살아남을' 권리

  [기고] 그가 강서구청 현관에 목을 맨 이유

  지난 2월 18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인 한 장애인이 강서구청 현관 셔터 문에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18일에만 3번씩이나 자살 기도를 했다고 한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강서구청에는 어렵게 살아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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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5-03-09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수급자, 장애인, 사회안전망, 장애, 정부, 복지, 자살, 교육, 노동, 언론, 차별, 헌법재판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시장, 부양의무자, 안전, 임금, 치료, 소비, 경제, 불안, 제도, 국가, 주거, 법, 배제,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97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④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기초법 개정안, 빈껍데기 전락 우려

  ... 처럼 국회 법사위에서 기초법 개정안이 오히려 개악되고 있는 사이, 지난해말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2004년 세부시행방안'을 발표하면서 빈곤층의 현실을 또 한번 외면했다. 보건복지민중연대 윤수정 사무국장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의 환산율이 여전히 높아 수급권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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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시윤정 2004-01-2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정부, 자살, IMF,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아동, 권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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