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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5호)

  '붕어빵 봉투에 기록된 내 정보'

  공공·금융기관 개인정보 시중에 공공연히 나돌아

  ... 상당수 있어 행정기관이 개인정보 문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기록물관리법 등을 하루 빨리 보완해 개인정보문서 폐기에 대한 현장관리·사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반대연대는 개인정보 문서 유출에 대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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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가족,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유출, 경찰, 재활용,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성명]검·경은 kt 노동 감시의 주범

  황창규 회장을 엄중히 수사하라!

  ... 1팀의 관리자가 2014년에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민감 정보를 포함해 작성한 사찰 문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관할 경찰서로 이관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어 피해자들이 감시 문제와 관련된 광범위한 자료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노동 감시 주범인 황창규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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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12-15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 경찰, 검찰, 사찰, 노조, 범죄, 스트레스, 선거, 개인정보보호법, 투표, 인권위, 건강, 조직,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1호)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탄압 예고편이 현실로

  ... 터진 옥션을 비롯한 인터넷 기업들에서 개인정보들을 유출한 경험을 반영하여 국회에서 잠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는 일도 뒤로 미룰 일이 아니다. 그리고 정부가 처리를 바라고 있는 몇 개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심의해야 한다. 아동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국가 형벌권을 강화하고, 그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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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4-30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국회, 한국, 성장, 북한, 한미FTA, 경찰, 총선, 이명박, 경제, 법, 감시, 인권, 공약, 국제, 건강권, 검찰, 비정규직, 성폭력, 아동성폭력, 전쟁, 민주당, 한반도, 중국, 정책, IMF,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뉴타운, 심의, 아동, 영장, 재벌, 전자여권, 지역, 집시법, 형벌, 범죄, 소비, 개발, 대선, 활동가, 민주주의, 불안, 탄압, 제도, 심리, 북핵, 학교, 무시, 벌금, 파병, 권력, 피해, 러시아,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1호)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주범?

  인권단체들, 공공기관의 주민번호 노출 실태 발표

  ... 관리감독의 책임은 행정자치부가, 민간영역은 정보통신부가 갖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개인정보 감독기구로 개인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되 행자부와 정통부 산하의 조직은 유지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대표는 "제한적인 권한만 갖고 있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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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2-1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조직, 정책,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언론, 지방자치단체,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90호)

  [채민의 인권이야기] 감시와 안전, 누구를 위한 것인가.

  ... 본래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촬영된 CCTV 영상을 사용한 것은 명백하게 정보인권 침해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일이다. 하지만 회사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징계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해고된 호남고속 버스노동자만 2010년 이후 벌써 4명이다. 노선도 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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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민 2014-04-24

  인권키워드

  CCTV, 감시, 탄압, 지역, 회사, 유성기업, 노조, 정보인권, 해고, 노동조합, 개인정보보호법, 노동자, 안전, 언론, 집회, 파업, 범죄, 경찰, 정당, 활동가, 불법, 국가, 희망버스, 자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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