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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 성명서>복지부 기자간담회 반박성명서

  ... 여 대상자를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병 질환자, 만성질환자, 6세미만 아동에까지 확대한 정부정책의 결과이다.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추계 소홀히 한 채 재정증가의 원인을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에 있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다. 복지부에서 주장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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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06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권, 정부, 병원,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건강, 이야기, 법, 정책,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49호)

  [벼리 2]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동북아 비핵지대로

  동북아 비핵지대 운동의 가능성과 한계

  ... 될 위험이 크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통제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평화네트워크 이준규 정책실장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 비핵지대를 창설하는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통로”로 비핵자치체 선언과 비핵법 제정운동을 소개했다. 비핵자치체 운동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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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4-11

  인권키워드

  미국, 핵, 일본, 한반도, 개발, 운동, 국가, 지역, 사찰, 평화, 중국, 한국, 법, 정부, 체제, 안보, 국회, 공약, 광장, 제도화, 집, 조직, 무기, 이스라엘, 동맹, 러시아, 정책, 발전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9호)

  [인권문헌읽기] 유엔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2: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

  ... 것에 대한 권리, 즉 식량권이 기본적 인권이라면, 그 식량을 어떻게 얼마만큼 생산하느냐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식량 생산을 위한 자원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과 환경을 보존하며 초국적 기업농의 유전자 조작 식품과 단일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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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1-31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인권, 빈곤, 해방, 지속가능성, 소비, 문화, 노인, 전쟁, 지역, 11조, 피해자, 경제, 무기, 정책, 시장, 사회권규약, 아동, 안전, 장애, 건강, 체제, 안보, 생존, 피해, 발전, 성별,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38호)

  [뛰어보자 폴짝] 돈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해요

  “아프면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해요”

  ... 에서 공부를 하게 한다면 정말 화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보건복지부의 이런 정책을 ‘차별’이라고 불러요. 보건복지부의 말에 사람들은 너무 어이없어 했어요. 병원이 놀이터도 아니고, 아무리 돈을 내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아프지도 않은 사람들이 일부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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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7-01-23

  인권키워드

  병원, 의료급여, 치료, 건강, 정부, 제도, 생명, 차별, 교육, 질병, 권리, 학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2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준 설정기능의 성과와 과제

  자유권 영역을 중심으로

  ... 현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는 크게 두 줄기로 △인권제도 및 정책에 관한 기준설정과 △인권침해에 관한 구제기능의 역할을 해왔다. <인권오름>에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지난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가 왔던 길을 평가, 점검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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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6-12-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시민사회, 법원, 사법부, 공무원,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사형제, 법, 검찰, 경찰관, 과밀수용, 대법원, 대체복무제, 수사과정, 시설, 인권교육, 재발방지, 경찰, 개발,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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